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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주택 시가총액은 2012년 30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732조원으로 22.2% 증가했고, 주거용 건물의 토지 가격도 같은 기간 1943조3000억원에서 2418조5000억원으로 24.5%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민주적 사회를 지향한다면 세습을 통한 부의 과도한 불평등 과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중) 신앙이 된 ‘부동산 불패’ 노동 의욕만 떨어뜨려

2017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20년 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3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90%에 육박하는 점은 같지만 경제력 집중도가 상위 재벌 그룹 중심으로 훨씬 더 압축됐다.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이른바 대기업·재벌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중)기업 경제력 쏠림 심화…‘빅4’만 보인다

토마 피케티는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면서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은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만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집계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4.6%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의 13.2% 이후 가장 높다.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과 지하자원, 나무 등 입목자산으로 구성되는데 토지자산 비중이 9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소득(임금)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통계와 피케티가 정의하는 소득, 국부의 개념으로 분석한 소득 대비 자본의 배율이 8.28배나 된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외환위기 20년, 끝나지 않은 고통..

2017년 11월 15일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을 공개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려울 때 도와줄 가족과 친지,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정도도 최하위였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는 업무부담도는 높았지만 하루 중 쉬는 시간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관련기사[단독]“난 건강해” 한국인 32%로 OECD 꼴찌

전직 이사장 비리혐의로 구속, 다른 이사장은 검찰 수사받다 자살, 간부들은 지난해와 올해 비리 혐의 잡혀 또 구속.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 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의 주요 간부들 이야기다. 철도공단은 지난 6일 제5대 강영일 전 이사장이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이사장 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 간부들의 비리로 점철된 철도공단의 잔혹사를 끊기 위해선 개혁적 이사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국토부 출신 이사장’ 비판 비등한데 철도공단에 또 ‘낙하산’ 카드 만지작

2017년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작년 9월 경주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경주지진보다 진원 깊이가 얕아 지진동이 더 크게, 더 먼 곳에서 감지됐다. 포항의 일부 시험장 균열 등으로 16일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돌발적 요인으로 수능시험이 미뤄진 것은 1993년 수능 도입 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전국 뒤흔든 포항 강진…사상 초유 ‘수능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