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 첫발
>> MB·박근혜 정부 적폐청산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검찰 등은 보수정권 9년 동안 비정상으로 작동한 국가권력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명령과 기관별 진상조사,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적지 않은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 완성에는 국회 협치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 3대 권력기관 개혁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과거사 청산과 사과, 인적 청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경찰도 뒤늦긴 했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에 책임을 인정했다. 전 정부에서 좌천된 상징적 인사들도 고위직에 임명됐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제도적 개혁’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