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왔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있었으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7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등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공포돼 바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력 지역 강남 개포 주공8단지, 직격탄 맞나

복지 함정(Welfare Trap) 복지함정은 사회보장비를 지급받는 이들이 노동을 포기하면서 정부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현상을 가리킨다. 복지함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가들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목한다. ■관련기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위한 제도 아냐…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

해양치유 해양치유는 해수(바닷물), 해니(海泥·바다 밑바닥에 있는 진흙), 해사(海沙·바닷모래), 해염(海鹽·바다소금)은 물론 해조류와 같은 해양생물자원, 해양기후, 해양환경 등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지칭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가 가능한 국내 자원을 적극 발굴, ‘해양치유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2017년 10월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해양치유산업, 몸에 좋다는 천일염이 연다

투자자-국가소송(ISD)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1년 11월 3일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커버링(Covering) 커버링은 주류에 부합하기 위해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1964년 저서 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존재들이 ‘자기의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을 뜻한다. ■관련기사 [책과 삶]‘커버링’ 너머, 민권혁명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의향신청서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4가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발 더 나아가 조력자살과 안락사(환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약물 등을 주입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이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 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사회 분위기 탓 병원서 임종

게이 지수(Gay Index)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개방성과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게이(동성애자)를 지표로 삼아 측정한 지수를 말한다. 게이들의 밀집도를 기준으로 지역의 순위를 매긴 결과 게이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일수록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창간기획-혐오를 넘어] (5) 연령·인종·성별·성적 취향…다양성 공존하는 사회일수록 부·창의성 증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주요 보직에 측근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을 속도전식으로 전면 배치하고 있다. 관행을 깨는 파격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 사상’을 당장(당헌)에 삽입한 시 주석이 후속 인선을 통해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관련기사 인사·선전·군사…중국 요직 다 장악한 ‘시자쥔’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 FA 신청서를 제출한 18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시즌을 마치고 자격을 얻은 22명 가운데 ‘빅3’로 불리는 손아섭, 민병헌, 강민호를 포함한 18명이 신청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신청서를 냈다. 이제 8일부터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구단과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경향신문 ‘도전’ 혹은 ‘포기’…FA 22명의 서로 다른 선택

박성현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박성현은 7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점 8.41점을 받아 최근 19주 동안 1위를 지킨 유소연(8.38점·27)을 0.03점 차로 제치고 골프 여왕에 등극했다. 박성현이 신인왕과 세계 1위 등극에 이어 올해의 선수상, 평균타수상까지 받는다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신인이 LPGA 주요 부문 상을 석권하는 또 하나의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관련기사 여왕으론 부족하다…박성현, 전설 향해 ‘닥공’세계랭킹 1위 등극도 남다르게, 박성현 미국진출 선언 1년 만에 골프여왕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