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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스포츠 교류인 세계태권도연맹(WTF)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함에 따라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평창 ‘남북단일팀’ 제안]남북 화해 ‘상징성’ 크지만…실제 성사까진 산 넘어 산

고리원전 1호기가 18일 밤 12시(19일 0시) 영구정지되면서 한국도 이젠 ‘원전 해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상업용 원전을 한번도 해체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현재로선 100% 국내 기술로 원전을 해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40년간 원전 해체보다는 건설과 수출에만 몰두해온 탓이 크다. 해체 로드맵이 건설 전이 아닌 영구정지 후에 나온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영원한 숙제도 남아 있다.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다. ■관련기사 [고리 1호기 영구정지]원전, 건설·수출에만 올인…해체기술도 ‘100% 확보’ 못해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극 도입했던 일부 공공기관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이 굳어지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뒤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구한 기준대로 정책을 시행한 기관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공기관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은 무시한 채 120개 공공기관 전부에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욕심이 줄소송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무리수’ 결국 뒤탈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역사인식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학자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의 장관 내정 발표 후 언론 인터뷰와 기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을 통해 후보자의 역사관이 재야사학계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관련기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역사관]역사학계 “도종환, 역사 인식 ‘재야사학계 학설’에 편향” 주장

롯데건설이 지난달 6000억원대 군산바이오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업계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의 역할을 주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롯데건설에 유리하게 입찰 심사·평가 방식이 변경됐고, 입찰심사 자체를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중부발전 임원진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단독]기술평가 뒤진 ‘롯데’ 선정…중부발전 ‘입김’ 미쳤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축이 발견됨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시·도에서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이 가동되고,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서 통제초소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I 다시 확산]‘초여름 습격’…겨울·봄 유행 통념 깨져 ‘초긴장’

지난달 29일 충남 홍성군 홍북면 내포신도시 일대 공터.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Living Modified Organism·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관련기사 미승인 ‘LMO 유채’ 국내 대거 재배 ‘충격’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 제3기 민주정부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시한 북한의 무력시위 등 난관이 산재해 있는 만큼 당장 남북경협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선결 요건으로 해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 목표’로 삼는 국정철학을 이전 민주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향후 경제활동을 고리로 한 남북의 접촉이 잦아질 것이라는 데 이견은 많지 않다. ■관련기사 남북경협 ‘바리케이드’ 곧 걷힐까

경기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의 파산 선고로 개통 4년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국내 민간투자 사업 중 최초로 파산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26일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인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 ‘U라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 결정은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676억 적자’ 의정부경전철 결국 파산

감사원은 지금까지 3차례 4대강 사업 감사를 실시했다. 3번 모두 정책 수립 과정보다는 사업 자체 혹은 그 과정에서의 계약 등 위법성에 집중됐다. 감사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 ‘코드 감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4대강 사업 정책감사]“문제점 없다”→“총체적 부실”→“건설사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