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특별사면 일반사면/특별사면 사면법상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모두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재판 중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사면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기사 [박근혜 구속 이후]형 확정은커녕 기소도 안돼…법조계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 (경향신문 2017년 4월4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7.04.04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심 주변 낙후지역에 중산계급의 주거지나 상업시설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래 주민들이나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이다. ‘둥지 내몰림’이라고도 한다. 한국은 상가 등의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오르는 ‘상업형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를 이룬다. ■관련기사 [할 말 있습니다-①소상공인]“임대료 상승·프랜차이즈 입점 막아 삶터 보호해달라” (경향신문 2017년 4월4일)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2017.04.04
케이뱅크 주요 금융상품 및 특징 케이뱅크가 내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강점은 신속성과 간편성이다.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송금 10000’이라고 상대방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송금이 가능하다. ‘미니K마이너스 통장’은 지문인증만으로 300만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연 5.5% 고정금리다.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4~7등급의 중신용자들도 최저 4.19% 중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예·적금 이자는 음악감상사이트 이용권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케이뱅크의 예·적금 상품에 2만명 넘게 가입했다. ■관련기사 ‘케이뱅크’ 출범…지점 없는 은행서비스 새 길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물음표 스타트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4.04
기아나 지도 인구 25만명의 프랑스령 기아나 주민들이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들고 일어섰다. 37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총파업을 선언했다.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았다. 수도 카옌 인근 도시 쿠루에 위치한 프랑스의 우주센터도 멈춰섰다. 브라질과 한국의 통신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할 계획이었던 아리안5 로켓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파업 선언 다음날에는 카옌 등 주요 도시에서 1만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기아나 역사상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이렇게는 못 살겠다” 멈춰선 빠삐용의 땅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4.04
러시아 지하철 폭발 사고 발생 지점 이번엔 러시아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에서 폭발이 일어나 10명 이상이 숨졌다. 당국은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타스, 인테르팍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오후 2시40분쯤 테크놀로지체스키 인스티투트(기술대학)역과 센나야플로샤드역 사이를 지나던 지하철 차량 3번째 객실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비상사태부는 이 폭발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올린 사진에는 부서지고 불에 탄 열차와 뒤엉킨 시신들의 모습이 참혹했다. 연기로 가득찬 열차는 센나야플로샤드역에 도착해 멈춰섰다. ■관련기사 푸틴 방문 중에…도심 지하철서 폭발물 터져 60여명 사상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4.04
대선후보 수락연설문에 담긴 '문재인의 구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64)가 3일 후보 수락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통합과 정권교체다. 안으론 당내 경선 후유증을 딛고 단합을 호소한 것이자 밖으론 탄핵정국에서 갈라진 민심을 추스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낱낱이 드러난 구습과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신에 의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문재인 연대를 ‘적폐연대’라 규정지은 것은 이번 대선을 ‘적폐청산 대 적폐연대’의 구도로 치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문 “분열의 이분법은 쓰레기통에…정의로운 통합 이룰 것”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4.04
미·중 정상들의 상호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6일과 7일 이틀간 회담을 한다. 중국에서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표기 ‘터랑푸(特朗普)’의 앞 글자를 따 ‘시트회(習特會)’라 부른다. 트럼프 취임 뒤 양국 첫 정상회담이지만 기대치는 오바마 때보다 확연히 낮다. 핵심 쟁점인 무역불균형과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창’이라면 중국은 ‘방패’다. 트럼프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일자리도 줄었다며 공세를 펼칠 것이고, 시진핑은 자유무역의 이점을 내세우며 방어할 게 뻔하다. 북핵 문제에서도 트럼프의 ‘중국 역할론’과 중국의 대화론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시트회’서 무역·북핵 놓고 ‘창과 방패’ 맞붙나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4.04
서울시 지역별 음식점 개업신고수 건물주와 임차인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 공생하는 대안은 없을까.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5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이 연 9%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상가 운영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 임대료 인상 보호를 받는 5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 한도를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할 말 있습니다-①소상공인]소상공인에겐 너무 짧은 5년, 너무 높은 9%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7.04.04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기존 입장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중장기전략 주요 과제의 상당수가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 많았다. ‘차기 정부에 던진 제안’이라는 게 위원회 측 입장이지만,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손을 놨던 과제를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관련기사 아동수당·기본소득 ‘갑툭튀’ 왜?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4.04
'박근혜 사면' 관련 대선주자들 말말말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사면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새벽 발부된 구속영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이슈가 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피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박근혜 구속되자마자…‘사면’ 놓고 대선 주자들 갑론을박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