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9월) 7일 사드잔여 발사대 4기의 경북 성주 추가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임시배치' 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배치 완료로 여겨지는데요,
배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여 한.미 양국이 작년 배치결정을 공식
발표한지 14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바 있습니다.
이후 2개월여 지난 11월에 양국간 정상회담을 합의했습니다.
[한.중 내주 정상회담 ..."정상화 첫 조치"] 2017년 11월 1일
[사드발사대 4기 , 오늘 사실상 추가배치 완료] 2017년 9월7일
[한반도 '사드 대못'] 박근혜정부 땐 당력 반발하더니 ...민주당의 사드 돌변 2017년 9월 7일
[한반도 '사드 대못'] 국회비준 공양 온데간데 ... 대통령 슌방일 택해 '작전' 감행 2017년 9월 7일
['안보상황' 논리에 ...한반도 평화 구상' 점점 멀어져 2017년 9월 11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이미 수년 전 부터 미군이 주장해 오던 것입니다만,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한국정부가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부지는 경북 김천 성주골프장이 있는 달마산 입니다.
배치의 명분은 북한의 공격으로 부터 한국과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겠고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에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과
미·중사이에 외교와 관련해서 딜레마를 안겨주는 사안입니다.
사드 핵심 장비 '레이더' 금주 도착 (경향신문 2017년 3월 16일)
그렇다면 과연, 사드는 확실한 한반도 방어체계인가?
미국내에서 조차 성능의 의심이 가시지 않아 시제품으로 소량 생산한 무기체계가 사드이다
사드는 40km 우주에서 가동되는 무기인데 대기권 밖에서의 실험은 이뤄진적이 없고 , 대기
권에서 11번의 실험이 있었다.
미군 수뇌부 또한 2015년 3월 비싸기만 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기도 하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미사일과 중거리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드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8~8.5여서 낙하 속도가 그 이상인 노동미사일과 무수단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판단이 중론이다.
▶[사설]왜 사드 배치 결정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경향신문 2016년 7월 13일)
한·미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2월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선언하고, 5개월 만인 지난 8일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도권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배치 지역이 성주로 확정되면서 허언이 됐다. ‘국민 안전’의 실상도 ‘주한미군 보호’로 결론 났다.
▶[사드,성주배치 확정]미국은 'MD' 완성했지만 우린 잃은 게 더 많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2일)
한국에 유용한 어떠한 추가 방어능력도 없으면서 한국과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엄청나게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정치적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별기고]사드, 한국방어에 백해무익한 이유 (경향신문 2016년 8월 2일)
사드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거리는?
사드 제조국이자 유일한 운용국가인 미국 자료가 제각각인 와중에 국방부가 사드안전
여론을 대신해 주고 있는 모양새다.
군사 전문가들은 사드 포대가 이동식이어서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 후폭풍] 최신자료 있는데 ...정부 '전자파 통제지역 3.6km → 100mfh ' (경향신문 2016년 7월 18일 )
정부의 졸속 대응과 제한된 정보공개는 ‘사드 괴담’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평지에 설치된 괌의 사드기지와 산악지대인 성주기지 차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평가를 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말 바꾸고 말 안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경향신문 2016년 7월 16일)
한국 외교의 영원한 과제, 미·중간 균형잡기와 사드외교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온 지 30분 만에 중국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실상 한·중 관계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 화장품 통관 불허에서 한국관광과 조수미, 백건우 공연 취소까지 짜여진 각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정해진 시나리오도 할분담도 없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 '주권 훼손하는 굴욕적인 외교', 야 '외교 무능 정부…우리가 대신' (경향신문 2017년 1월 6일)
▶유커 사라진 제주, 중국인 거리 '썰렁' (경향신문 2017년 3월 16일)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 문제와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자국의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 [외교 안보]한국 면전서 'NO' 말한 중국 (경향신문 2016년 2월 17일)
▶ [사드 배치 후폭풍]미·중 '패권 다툼' 체스 게임판…스스로 '말'이 된 한국 외교 (경향신문 2016년 7월 14일)
▶ 정부, 대응커녕 '우왕좌왕' …중국 화장품 무더기 금수 조치 등 실력 행사에도 (경향신문 2017년 1월 12일)
▶ [사설]조수미·백건우 중국 공연 취소, 사드 해법 아니다 (경향신문 2017년 1월 26일)
환구시보는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사드는 가장 먼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파괴될 것”이란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외교적 규범을 벗어난 과격한 보도가 심히 우려스럽다.
▶ [사설]중국 도 넘은 '사드 대응'은 백해무익이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6일)
한·중의 안보 딜레마를 푸는 해법으로 칭화대 리빈 교수는 북한에 대응하며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드레이더가 아닌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를 제안한다.
▶ [특별기고]사드가 낳은 한·중 안보딜레마를 푸는 해법 (경향신문 2016년 8월 4일)
한국에만 문을 닫는 형국이다. 한국인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중국인과의 골을 깊게 하는 감정적 보복 조치는 자국의 경제공동체 구상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다각적 채널을 동원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일이다.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한·중 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靑 “양제츠 방한은 사실…사드보복 해제도 논의”<경향신문 2018년 7월 31일> ▶사드 반입 대치, 주민·경찰 충돌 <경향신문 2018년 4월 23일>
▶사드 기지 공사장비 반입 협상 결렬 <경향신문 2018년 4월 20일> ▶한국 찾는 중국인 관광객…13개월 만에 다시 늘었다 <경향신문 2018년 4월 14일> ▶국방부,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잠정 중단 <경향신문 2018년 4월 13일> ▶‘사드’로 중단된 한·중 경제공동위 2년 만에 재개 <경향신문 2018년 4월 9일> ▶‘사드 봉인’ 한 채…한·중관계 본궤도에 <경향신문 2017년 12월 18일> ▶[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리커창 “협력사업 재가동”…사드 보복 철회 사실상 공식화 <경향신문 2017년 12월 16일> ▶[한·중 경제 해빙]명동·면세점에 ‘유커’ 북적…상인들 “사드 풀렸나봐요” <경향신문 2017년 11월 13일> ▶한·중 정상, 사드 부담 덜고 ‘미래’ 논한다 <경향신문 2017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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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서고 있는 중국은 "중국시장은 언제나 열려있다" 고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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