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박 대통령 "교육현장 역사왜곡 안돼" "6·25 북침 잘못 이해 학생들에 한탄"(경향신문 2013년 6월 18일)
교과서 제작은 국정교과서 체제와 검정교과서 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교과서 편찬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제도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저작에 관여하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채워지는 경향이 짙겠죠.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로는
북한, 방글라데시, 베트남 그리고 몇몇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2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편향적인 서술에 문제가 되었고,
33년만인 2007년 2월,
'검인정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 [사설]국정교과서 폐지, 방향은 옳다(경향신문 2007년 1월 27일)
▶ 초중등 교과서 '국정'에서 '검정교과서' 추진(경향신문 2007년 1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지 어떠한 경우든 정부가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하려 하면 자신의 잣대로 편리하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 한·일 협정 후속책 2월 국회서 추진(경향신문 2005년 1월 19일)
그러나 10년 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화가 곧 역사교육의 정상화임을 강조하며,
국정화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것이라 보는 야당의 논리는 정쟁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 국민에 '역사 국정화 전쟁' 선포한 박 대통령(경향신문 2015년 10월 28일)
Q.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A. 크게 건국, 친일, 박정희 평가, 북한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한 것이
가장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헌헌법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세운 대한민국은 주권·국민·영토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사관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1948년 이전을 국가가 없는 시간으로 만들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를 희석시킬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건국' 살리고 5·16 공약 자세히…새마을운동 25줄 거쳐 서술(경향신문 2016년 11월 29일)
Q. 박근혜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강행해 왔나요?
A.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의견 접수 기간, 찬성 서명 '차떼기' 조작·동원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된 찬성 서명지들이 무더기로 조작되거나 명의도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필체로 10여명씩 인적사항이 써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의견서를 보낸 적 없는 사람의 찬성 의견서가 포함돼 명의도용 의혹도 제기됐죠.
▶ 국정화 찬성 서명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경향신문 2015년 11월 14일)
▶ [단독]보수 역사단체 주도한 양정호 교수가 '지휘'(경향신문 2016년 12월 23일)
그리고 집필진 관련 논란도 있었죠. 2015년 국정화 고시 발표 때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검토본 공개 때까지 집필진 31명의 정체를 꽁꽁 숨겨 '깜깜이 집필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집필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우편향’ 학자들로 채웠다는 비판과 함께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사 집필진에는 역사 전공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공개한 집필진은 이미 공개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학계 집필진 24명과 현장교원 7명 등 모두 31명이다.
▶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육사 교수·민주평통 부의장…얼굴 드러낸 '복면 필진'(경향신문 2016년 11월 29일)
명단 뿐만 아니라 '수당'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집필진은 1인당 20쪽 분량을 쓰고, 평균 2481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존 국정·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한 쪽당 7만~12만원을 받은 것에 견주면 최대 2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 국정 역사교과서 한 쪽당 243만원…사상 최대 집필료 챙겼다(경향신문 2016년 12월 14일)
▶ [여적]집필 위험수당(경향신문 2016년 12월 15일)
국정 역사교과서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 전문성 결여, 해석의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수준 미달로 판명났습니다.
▶ [단독]국정교과서 최종본, 지도·삽화도 오류투성이(경향신문 2017년 2월 3일)
▶ [단독]'연구용' 국정교과서도 오류(경향신문 2017년 3월 20일)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적용을 1년 유예해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며,
2017학년도엔 원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정교과서 '꼼수' 유예]국정교과서 불씨 살려놓겠다는 정부(경향신문 2016년 12월 28일)
▶ [국정교과서 '꼼수' 유예]돈·가산점 미끼로 갈등 부채질…'교학사 사태' 재연 불 보듯(경향신문 2016년 12월 28일)
▶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강행(경향신문 2017년 1월 11일)
▶ [단독]"국정교과서 구색용 검정 집필은 거부"(경향신문 2017년 1월 18일)
그러나 전국 5429개 중·고교 중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문명고 단 한 곳뿐이었고
▶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전국 문명고 1곳으로 확정(경향신문 2017년 2월 18일)
그마저도 학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명고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4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년 10월12일 교육부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 지 598일 만에
추진 과정의 숱한 논란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사설]정상 국가의 길, 국정교과서 폐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경향신문 2017년 5월 13일)
▶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히 퇴장(경향신문 2017년 6월 1일)
민주주의를 역행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육부는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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