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관련 그래픽 뉴스

 

한국 통화 스와프 체결현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틀어진 한·중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2017년 10월 10일 3년 만기를 맞는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연장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되지 않는다면 환율 안전판 하나가 빠지는 것인 만큼 환율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또 중국의 금융시장 보복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

[사드 후폭풍 본격화]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도 ‘먹구름’<경향신문 2017년 9월 18일>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4단계 절차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면적이 32만여㎡이기 때문에 33만㎡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신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최종적으로 공여되는 사드 부지 전체(70만㎡)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국방부는 28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사드 ‘일반 환경평가’ 실시]주민설명·공청회 등 4단계로 진행<경향신문 2017년 7월 29일>

사드 관련 문재인 정부 주요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음을 좀 더 분명히 밝혔다. 사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점점 더 배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한국이 언젠가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고,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사드 철회 아니다”…점점 배치 ‘굳히기’로 기울어<경향신문 2017년 6월 22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전말

 

청와대는 3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국방부 보고에서 누락된 정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일이 되도록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드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관련기사

[사드 ‘보고 누락’ 파문]정의용 “4기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 한민구 “그런 게 있습니까?”<경향신문 2017년 6월 1일>

 

 

 

 

 미 육군 교범의 사드 레이더 모드별 역할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지난 14일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했을 때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질의에 “미군 측에 확인한 결과 ‘경북 성주에 야전 배치된 그 레이더도 (화성-12를) 탐지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약 한 장관 발언이 사실이라면 주한 미8군 제35방공포병여단이 운용하는 사드의 AN/TPY-2 X-밴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 종말모드(TM)가 아닌 적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탐지·추적하는 전방배치모드(FBM)로 가동 중이라는 방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단독]점검 중 북한 미사일 탐지? 사드 작동 ‘진실게임’<경향신문 2017년 5월 23일>

 

 

 

사드 비용 관련 한미 주요 발언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존 협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신 사드 및 국방 관련 문제를 재협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이 최근 사드 문제로 한국을 압박한 의도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서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국가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관련기사

‘사드 비용’ 들먹인 미국…결국, 방위비 분담금 올리려는 속셈 <경향신문 2017년 5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군 공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시리아 정부군을 공습했다. 고립주의를 외치던 트럼프가 도리어 중동 전쟁을 확대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끌어내리는 ‘레짐 체인지’까지 이어질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시리아 공습]‘어린이 참상’ 사흘 만에 군사적 응징…‘아사드 축출’ 나서나 <경향신문 2017년 4월 8일>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측 주요 발언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발(發) 사드 후폭풍’에 대한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양국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한·중관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예견된 반발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중국 ‘사드 보복’]정부 “중국 설득할 수 있다”더니…이 정도일 줄 몰랐나 < 경향신문 2017년 3월 4일 >

 

 

 

 

성주지역 내 사드 배치 후보지

 

 국방부가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작업이 첫 단계부터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그룹 소유의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과 군 당국의 경기도 남양주 부지에 대한 교환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롯데 측의 시간끌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사드' 속전속결하려던 정부, 첫 단추부터 꼬이자 당혹 < 경향신문 2017년 1월 17일 >

79일 만에 바뀐 '사드 최적 부지' < 경향신문 2016년 10월 1일 >

[사드, 성주골프장으로]정부, 국회 동의 피하려 롯데 측과 '땅 맞바꾸기' < 경향신문 2016년 10월 1일 >

[사드, 성주골프장으로]"사드로 한국이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건 너무 많다" < 경향신문 2016년 10월 1일 >

[사드, 성주골프장으로]성난 김천 "개·돼지 취급하나"…국방부 면담 거부 < 경향신문 2016년 10월 1일 >

 

 

 

성주지역 내 사드 배치 검토 지역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문제가 성주투쟁위의 제3후보지 검토 요청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새 배치 장소가 결정되기까지 성주 내부 또는 인근 김천 등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주투쟁위는 21일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3후보지 요청안건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또 김천과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가장 유력한 제3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사드 '제3후보지' 김천 인접 골프장 유력 거론…지역 갈등 비화 조짐 < 경향신문 2016년 8월 22일 >

사드 제3부지 어떻게 탄생했나 < 주간경향 2016년 9월 6일 1192호 >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주요 엔터테인먼트·화장품주 주가 변동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불리는 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관련 업종의 주가는 사드 배치가 발표된 지난달 8일 이후 대부분 10~20% 주저앉았다.

 향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커지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국내 소비재 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예상이다. 시장에서는 엔터·화장품주의 하락세가 사드 배치 후 악화된 한·중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관련기사

사드 떠오르자…엔터·화장품주 가라앉아 < 경향신문 2016년 8월 6일 >

 

 

 

 

7월 4주차 트위터상 화제의 키워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나라 밖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 외교무대에서도 앞으로 중·러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위터코리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18~24일 트위터상에서 이슈가 된 핫 키워드를 집계한 결과 ‘사드 배치’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트위터상에서는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언급한 ‘외부세력’ 개입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핫 키워드]사드 배치,민정수석,영동고속도로 < 경향신문 2016년 7월 27일 >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미군 자료 비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구역을 놓고 사드 제조국이자 유일한 운용국가인 미국 자료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작 사드 배치 주체인 미군 측은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가운데 국방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미국을 대신해 뒤늦게 사드 여론전에도 몰두하고 있다.

■관련기사

[사드 배치 후폭풍]최신 자료 있는데…정부 "전자파 통제지역 3.6km→100m로" < 경향신문 2016년 7월 18일 >

[사드 배치 후폭풍]북 "사드 배치, 위험천만한 군사 행동" < 경향신문 2016년 7월 18일 >

[사드 배치 후폭풍]대통령 부재 중 '안보 공백'으로 번진 사드 갈등 < 경향신문 2016년 7월 18일 >

[사드 배치 후폭풍]내일부터 본회의…여 '사드 괴담 차단' 야 '졸속 배치' 공방 예고 < 경향신문 2016년 7월 18일 >

 

 

 

 

사드 배치 후보 거론지역 및 장단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지역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와 정부는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해 놓고도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차일피일 공개를 미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최종 후보지를 놓고 전략적 이해가 달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사드 배치' 후폭풍]정부, 장소 미리 결정해 놓고 '행정 절차' 핑계로 공개 미뤄 < 경향신문 2016년 7월 12일 >

['사드 배치' 후폭풍]유일호, 중국 보복 가능성에 "시나리오 만들고 플랜도 짜고 있다" < 경향신문 2016년 2016년 7월 12일 >

 

 

 

 

사드 배치 문제점과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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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거리 개요

 

 국방부는 8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배경에 대해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문제는 국방부가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일방적 설명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40~150㎞ 구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인 사드의 명중률은 기상 악화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발사 시험 취소를 빼고 사전에 계획된 발사상황에서 70%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반도 지형까지 고려하고 전시상황에서 불시에 발사하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관련기사

['사드' 배치 확정-정부 주장과 문제점]단순 대북 군사억지력 아닌 미국의 '동북아 MD체계' 완성 < 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 >

 

 

 

 

사드 배치 후보 거론지역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사드 부지는 실질적인 군사작전 효용성과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영향성 등의 균형을 맞추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3월 출범한 공동실무단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복수의 지역을 검증한 후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발표만 하면 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대구,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이었다.

■관련기사

['사드' 한국 배치 확정]배치 지역 이미 결정돼 있다 < 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 >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한·미·중 관련 발언

 

 동북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의 변수이자 세계 군축·비확산 문제의 핵심적 논쟁거리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수면 위로 떠올라 한·미·중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서울을 방문 중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아직 배치되지도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상태에 있는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력히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중국에 일침을 가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중국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관련기사

"주변국,영향력 행사 말라" 한·미-중 '사드 정면충돌' < 경향신문 2015년 3월 18일 >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와 사드 개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61)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앞서 한·미가 유사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MD 편입 논란은 증폭됐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군, 사드 배치 '옹호'…미 MD 편입 논란 증폭 < 2014년 10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