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

 

일본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면초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위안부 합의중대 흠결....후속조치 마련하라 "   <경향신문 2017  1229>

 

                ▶"피해 할머니들, 더는 못 기다려                  <경향신문 2017  122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벙한 해결이

 

될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위안부 문제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 안한다              <경향신문 2018년 1월 10일 >

대일 관계 고려 '타협' ...문대통령 , 재협상 공약 사실상  '철회'     <경향신문 2018년 1월 10일 >

 

 

 

 

 

얼마전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적도 있었죠..

 

그동안 증언이나 문서는 발견 됐었지만 영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거 공개된 자료사진속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어

 

위안부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증명하게 됐습니다 .

 

서울시, 한국인 위안부 증명할 영상자료 첫 공개 <경향신문 2017년 7월  6일>

일본군의 조선인 영상 학살 영상 있었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27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입니다. 

   

사드배치 문제와 함께 지난 정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한 탓에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국내에선 199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순할머니의 증언이었죠.

 

그후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를 열고 있으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201512월 .

 

새해를 사흘 앞두고 일본과의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불가역적 합의란 문구에 논란은 증폭됐고.

 

 

윤병세 장관은 국민적 저항 외면 ‘자화자찬’<경향신문 201611>

[위안부 졸속협상‘역풍’] 위안부 협상은 시작부터 진 게임<경향신문 201615>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 납득 '불투명'<경향신문 2015년 12월 28일>

 

 

<2016년 1월 1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제법상 조약형태로 체결되지 않은 합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커졌습니다.

 

 

[위안부 합의파장]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효력 논란<경향신문 2016년 1월 13일>

 

 

 

올들어 유엔 인권 최고기구( 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라아드 알후세인 인권최고대표도 ‘피해자 동의 없는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 지적하며

 

이를 여러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미흡 .. 수정돼야"<경향신문 2017년 5월 15일>
일본 간 문희상 특사 "한국민,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해"<경향신문 2017년 5월 18일>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라는 외교적 부담과 일본의 뻔한 대응에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불러 올 수 있는 세부 방안 조율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죠.

 

다시 말해,   기존 합의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본의 추가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것입니다 .

 

 ■관련기사

 

"일본은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벗어날 수 없다"<경향신문 2018년 4월 11일>

문 대통령 “미래지향적 협력” 아베 “소녀상 철거”<경향신문 2018년 2월 10일>

아베 “평창 올림픽 참석…문 대통령에 위안부 합의 입장 전달”<경향신문 2018년 1월 25일>

한국의 위안부 추가 조치에 불만…‘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뺀 아베<경향신문 2018년 1월 23일>

“피해자 뜻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 정부 사과<경향신문 2018년 1월 5일>

 위안부 합의 TF 츨범  "이전 정부 인사 등 전방위 조사" <경향신문 2017 81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나선다<경향신문 2017년 6월 24일>

'합의' 일방파기는 외교적 부담 ...'사실상 재협상' 위한 정부 전략<경향신문 201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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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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