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국방부는 사드 한반도 배치 배경에 대해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중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쏘아 외기권(대기권 최외곽층)에서 맞히는 요격미사일이다.
1999년 이후 18번 실험해 9번 성공했고, 2004년 처음으로 실전배치됐다. 현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4기, 포트그릴리 육군미사일기지에 26기가 배치돼 있으며 2017년까지 14기가 추가배치될 예정이다. 보잉사가 이 계획을 주관하고, 레이시온과 노스럽그루먼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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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탄도미사일 대비 요격실험 성공…MD 확대 탄력 (경향신문 2014년 6월 24일)
사드 X밴드 레이더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항적과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요격 미사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레이더가 먼거리 탐지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높은 지형에 위치하는 데다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 지역에서는 레이더 가동을 위한 발전기로 인한 진동, 저주파소음으로 주민들 수면, 근로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사드' 배치 확정-정부 주장과 문제점]단순 대북 군사억지력 아닌 미국의 '동북아 MD체계' 완성 (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
한한령(限韓令)
중국발(發) ‘한한령(限韓令)’은 올 하반기 가뜩이나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복병으로 등장했다. ‘한류를 제한한다’는 뜻을 가진 ‘한한령’은 드라마나 한류 스타 같은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견제를 시작으로 관광상품 통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등 조금씩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한한령은 없다”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가 확정된 2016년 10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견제가 노골화하기 시작된 만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본격화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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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2016년 경제](9)한한령(限韓令)-사드 철회 않는 한 계속 '경제 복병'으로 (경향신문 2016년 12월 29일)
중, 한국 화장품 19개 수입 불허 (경향신문 2017년 1월 11일)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오늘날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정책의 바탕이 되는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란 개념이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설명은 결국 기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정기록비서관과 연설비서관을 다시 분리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1106만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업무 연속성을 위해 후임 정부가 참고해야 할 국정운영의 중요한 자료인 비밀기록은 1100여건뿐이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넘겼다는 비밀기록에는 당연히 위안부 문제나 사드, 개성공단 등 당장 외교안보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핵심 자료들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론 껍데기 자료만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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