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 의사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

 

일본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면초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위안부 합의중대 흠결....후속조치 마련하라 "   <경향신문 2017년  12월 29일>

 

                ▶"피해 할머니들, 더는 못 기다려"                   <경향신문 2017년  12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벙한 해결이

 

될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위안부 문제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 안한다              <경향신문 2018년 1월 10일 >

▶대일 관계 고려 '타협' ...문대통령 , 재협상 공약 사실상  '철회'     <경향신문 2018년 1월 10일 >

 

 

 

 

 

얼마전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적도 있었죠..

 

그동안 증언이나 문서는 발견 됐었지만 영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거 공개된 자료사진속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어

 

위안부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증명하게 됐습니다 .

 

▶ 서울시, 한국인 위안부 증명할 영상자료 첫 공개 <경향신문 2017년 7월  6일>

▶일본군의 조선인 영상 학살 영상 있었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27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입니다. 

   

사드배치 문제와 함께 지난 정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한 탓에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국내에선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순할머니의 증언이었죠.

 

그후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 를 열고 있으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2015년 12월 .

 

새해를 사흘 앞두고 일본과의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불가역적 합의‘란 문구에 논란은 증폭됐고.

 

 

▶ 윤병세 장관은 국민적 저항 외면 ‘자화자찬’<경향신문 2016년 1월 1일>

▶ [위안부 졸속협상‘역풍’] 위안부 협상은 시작부터 진 게임<경향신문 2016년 1월 5일>

▶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 납득 '불투명'<경향신문 2015년 12월 28일>

 

 

<2016년 1월 1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국제법상 조약형태로 체결되지 않은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커졌습니다.

 

 

▶ [위안부 합의파장]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효력 논란<경향신문 2016년 1월 13일>

 

 

 

올들어 유엔 인권 최고기구( UNOHCHR)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라아드 알후세인 인권최고대표도 ‘피해자 동의 없는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여러번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한.일 위안부 합의 미흡 .. 수정돼야"<경향신문 2017년 5월 15일>
▶일본 간 문희상 특사 "한국민,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해"<경향신문 2017년 5월 18일>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재협상이라는 외교적 부담과 일본의 뻔한 대응에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불러 올 수 있는 세부 방안 조율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죠.

 

다시 말해,   기존 합의의 골격을 유지하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본의 추가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것입니다 .

 

 ■관련기사

 

▶"일본은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벗어날 수 없다"<경향신문 2018년 4월 11일>

▶문 대통령 “미래지향적 협력” 아베 “소녀상 철거”<경향신문 2018년 2월 10일>

▶아베 “평창 올림픽 참석…문 대통령에 위안부 합의 입장 전달”<경향신문 2018년 1월 25일>

▶한국의 위안부 추가 조치에 불만…‘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뺀 아베<경향신문 2018년 1월 23일>

▶“피해자 뜻에 어긋난 위안부 합의” 정부 사과<경향신문 2018년 1월 5일>

▶ 위안부 합의 TF 츨범  "이전 정부 인사 등 전방위 조사" <경향신문 2017년 8월 1일>               

▶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나선다<경향신문 2017년 6월 24일>

▶'합의' 일방파기는 외교적 부담 ...'사실상 재협상' 위한 정부 전략<경향신문 201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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