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댓글 공작 준비계획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3년 전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당시 군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장관 조사 이후에는 댓글 공작에 개입했거나 방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76)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련기사 [사이버사 선거 개입 규명 ‘2라운드’]문건 결재 김관진 정조준, 칼끝 결국 MB로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2곳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부활 소식에도 벌써 시장의 관심은 ‘다음 카드’로 쏠린다. 무주택 서민들을 중심으로 ‘집값 유지책’이 아니라 ‘떨어뜨릴 대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정부가 내놓을 만한 ‘최후 카드’는 두 장 정도인데 정치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해 실행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관련기사 정부, ‘보유세’ 꺼내기 전에 쓸 ‘집값잡기 카드’ 적지 않다

SK C&C는 6일 왓슨에 기반을 둔 기업용 AI 서비스 개발 플랫폼 ‘에이브릴(Aibril)’을 정식 출시했다. 이에 앞서 삼성 SDS는 전날 기업용 대화형 AI 플랫폼 ‘브리티’를 공개했고, LG CNS도 지난달 29일 AI 빅데이터 플랫폼 ‘DAP’를 내놓으면서 기업용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했다. 금융·의료·기업관리 등 전 산업에 AI가 대중화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AI 서비스 개발 더 쉽게” 플랫폼 봇물

정부가 ‘갑을 문제’ 근절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가운데, 그간 전무했던 치킨업계에도 처음으로 가맹점주들 모임이 생겼다. 대리점 업계에도 협의회를 묶은 연합체가 출범을 앞두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근 분위기를 타고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이들의 단체 결성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치킨 가맹점주 단체 첫 결성…활기 띠는 을들의 권익 찾기

아시아 축구 판세에 변화가 일고 있다. 한국·이란·일본·호주 등 그동안 아시아를 이끌던 견고한 ‘빅4’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은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이란(승점 22점)이 무패를 질주하며 전통의 강호답게 자리를 지킨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팀들은 시종 접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옛말이 되어가는 아시아 축구 ‘빅4’

■관련기사 [대입 개혁 키워드 ③ 대학별 고사]‘교과서 밖’ 논술·구술, 교사도 “난해”…사교육으로 내몰아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온 미등록 이주자 청년 80만명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5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거센 역풍을 의식해 폐지를 6개월 미루고 그사이 의회가 적절한 대안을 만들라며 ‘시한폭탄’을 의회로 넘겼다. DACA를 만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2700만 히스패닉 유권자의 민심을 흔들 DACA의 존폐를 놓고 격한 진통이 예고된다. ■관련기사 ‘시한폭탄’ 앞에 선 80만 청년의 꿈

미국 비영리 언론매체 얼브미디어는 미국 미네소타대와 함께 세계 14개국 도시에서 모은 500㎖ 수돗물 샘플 159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3%에서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가 나왔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수돗물 샘플 33개 중 31개(94%)에서 미세플라스틱 섬유가 나왔다. 워싱턴 의사당, 환경보호청(EPA) 본부,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수돗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이어 레바논(94%), 인도(82%), 우간다(81%) 순으로 검출률이 높았다. 검출률이 가장 낮은 유럽도 72%에 달했다. ■관련기사 전 세계 마시는 물까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인권법연구회를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으로 보는 시각이 돌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법조계의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89.7%는 민사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비공식 법조인 모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인권법연구회 95% ‘우리법’ 회원 아니다

법조인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는 성격·구성이 모두 다르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학술모임인 인권법연구회와 달리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비공식 모임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판사 외에 변호사와 교수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만의 모임이다. ■관련기사 ‘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주도해 대법원 견제 받아…‘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 때 부상, 진보성향 강해…‘민사판례연구회’ 변호사도 포함 ‘법조계 엘리트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