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재건축 사상 최대인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원’ 카드까지 나왔다. 관행처럼 돼 버린 ‘무상 서비스’가 도를 넘으면서 그 비용은 분양가에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불법적 이익제공행위란 논란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반포1단지 재건축 ‘건설사의 선물’…분양가는 안 올릴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은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고 언론학자들은 말한다. 나라마다 공영방송 소유구조나 정부와의 관계는 조금씩 다르다. 공영방송들은 독립성을 강조한 ‘전문가모델’, 의회 다수당이나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제되는 ‘정부모델’,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들이 영향력을 갖는 ‘의회모델’, 의회 정당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들도 발언권을 갖는 ‘시민모델’ 등으로 나뉜다. 여러 모델들은 그 나라의 방송 역사와 시장 구조, 정부 방침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해왔다. ■관련기사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3)소유구조·정부 영향력 제각각…언론 자유, 제도보다 운영이 중요

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김명수 인사청문회]김명수 “판사를 진보·보수 양분하는 것은 부적절” 정면 돌파

전남 여수시 돌산읍 굴전마을 무술목 삼거리의 노인회장 신남호씨(79)는 “저 호수는 주민들이 참꼬막을 캐먹고 살던 갯벌인데, 박정희 정권 때 힘있는 사람이 매립허가를 낸 후 뺏어갔다”고 말했다. 군사정권에서 빚어진 ‘적폐’라는 점을 들어 국가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창곤 여수시의원은 “엄혹한 시절에 권력을 활용해 얻은 재산인 만큼 친일재산환수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환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여수 시민 “무술목 개발 반대·국가 환수를”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20일 정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발표된 후 교육 분야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 ■관련기사소리만 요란했던 ‘기간제 교사 정규직’ 논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뽑은 KBS,MBC의 대표적 왜곡.편파 보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언론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했다.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정권 앞에서 방송사들의 내부 구조는 무너졌고, ‘보도참사’라 불릴 왜곡·불공정 보도가 넘쳐났다. 그 사이에서 언론인들은 제각기 새로운 길을 찾아가거나 좌절감 속에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다. 역설적이지만 가혹한 현실이 언론의 본질을 고민하게 만든 것이다. ‘기레기’ 논란의 중심에 공영방송들이 서 있다. ■관련기사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2) 기레기가 된 기자들 - ‘권력감시’ 9년간 방기…“국정농단, 언론도 공범” 신뢰 추락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부결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가려 있던 여소야대의 냉정한 현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평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청 “상상도 못했다”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여소야대 한계’ 절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시장 선거이다. 조사기관마다 예상 후보들이 달라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박 시장이 30%대 초반으로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이 시장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또 3위를 두고 안 대표, 황 전 대행, 유 의원 등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기사 내년 서울시장 선거 촛불민심은

공립학교 정교사 ㄴ씨는 현장 교사 수가 이미 교원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신규 채용과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현장 교사 수가 정원보다 2만1000명(1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도 1만1000명(12%), 고등학교도 약 1만명(8%) 정도 정원보다 현장 교사 수가 많다. ■관련기사 예비교사 vs 기간제 교사 대립할 이유가 없다

올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 제32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사례로 녹음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안내멘트(“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를 송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관련기사[포커스]잘 쓰거나 악용하거나 ‘IT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