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촬영에 사용되는 위장 카메라의 수입·판매 규제, 유포자 강력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 성범죄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핵심은 공급자 규제다. 정부가 모처럼 시동을 건 특단의 대책은 성산업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성산업의 일부가 돼 있는 일부 웹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낼 때만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특집]디지털 성범죄 산업 싹을 잘라라

국내 연구진 38명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중력파와 전자기파를 세계 최초로 동시에 관측했다. 블랙홀 충돌에서 나오는 중력파 관측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초신성폭발을 일으킨 후 남은 잔해인 중성자별 충돌에 의한 중력파를 처음 검출한 것이다. 중력파를 발견하면서 그동안 발생 원인을 이론적으로만 짐작했던 감마선, 가시광선 신호가 중성자별 충돌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별이 죽음의 단계에 이르는 핵심 퍼즐을 찾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중력파·전자기파 동시 관측 첫 성공…중성자별 충돌의 비밀 풀었다

2017년 10월 19일 경기 고양시에 롯데아울렛과 이케아가 동시에 문을 열게 되면서 수도권 서북부의 유통대전이 본격 점화되고 있다. 인근에는 지난 8월 말 먼저 문을 연 ‘스타필드 고양’이 영업 중이며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 입점해 있다. 맞대결을 펼치는 두 대형 매장 간 거리는 3.5㎞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롯데아울렛·이케아 VS 신세계 스타필드·한샘 '고양 대전'

OECD 회원국 국민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수년째 국회에서 ‘노동시간 줄이기’가 공전·교착 중인 상태를 끝내겠다는 뜻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주 52시간 정상화’가 시급하므로,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야당과 기업들에 보낸 것이다. ■관련기사 [뉴스분석]“과로사회 끝내야…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고려”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지난 5월29일 오전 11시, 나고시 헤노코 연안의 미군기지 캠프슈와브 게이트 앞에서 주민들의 노래가 시작됐다. 50여명이 노래 부르는 이곳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 농성장’이다. 미군기지 게이트 맞은편에 세워진 농성장에는 ‘국민 세금을 전쟁에 쓰지 마라’ ‘아름다운 바다에 기지는 필요 없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60~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었다. 오쿠보 야스히로 오키나와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1950~1960년대 오키나와복귀투쟁에 참여했던 경험자들이 주로 기지반환운동에도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창간 기획-용산의 미래] (3) 평화 투쟁하는 회색땅 오키나와 - 주민은 1058일째 “미군기지 반대”…지자체도 소송 불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절반가량이 노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한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최고 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

핀란드가 올해 1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한 기본소득 실험이 2018년 12월에 끝난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정부가 직접 실험에 나선 곳은 핀란드뿐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5~58세 실업수당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4만5000원)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이 직접 밝힌 실험 목적은 ‘기존 복지 제도를 간결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위한 제도 아냐…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

두산 김태형 감독은 2017년 10월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 투수로 더스틴 니퍼트(36)를 예고했다. 니퍼트는 역대 KBO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꼽힌다. 물론 큰 경기에서도 강했다. 14번의 포스트시즌 등판에서 4승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53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NC는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장현식을 예고했다. 올 시즌 장현식은 두산전 6경기에 등판해 1승3패 평균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승수만 봤을 때에는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경기 내용이 좋았다. ■관련기사두산의 1차전 선택은 니퍼트, NC 니퍼트 공략 숙제로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한 자금 중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불성실 실패해 환수해야 할 금액이 최근 5년간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수 대상액은 결국 우량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막았다. ■관련기사눈 먼 나랏돈…중기 R&D 지원금 수백억 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돼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일부 공익법인이 전체 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금을 공익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규제 회피, 계열사 우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재단 자금을 활용한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열사 주식 보유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상자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기사 [단독]대기업 공익법인, 공익사업 ‘찔끔’ 총수일가 돕기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