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부정수급 사각지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대표적으로 뽑은 경우는 보장구를 구매한 수급권자가 한 달 이내에 사망한 경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굳이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는 노인·장애인으로 하여금 보장구를 사도록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사업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줄줄 새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정치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후분양제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데에는 최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부영주택이 시공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부영주택이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역시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2월 참여정부는 주택법 개정과 함께 공공아파트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 들어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축소된 이후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공아파트조차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역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려 항목을 ..

국내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출범하며 ‘뉴롯데’의 닻을 올렸다. 2015년 롯데 경영권 분쟁 직후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한 지 2년 만이다. 지주회사 출범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그룹 내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시에 2년여간 이어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지주사 출범으로 닻 올린 ‘뉴롯데’

2017년 8월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9.4%를 기록했다. 청년층 41만7000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모두 합해 추산하는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5%(114만3000명)에 이른다.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라는 뜻이다.문제는 청년실업률이 장기화되고 갈수록 악화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헛돌고 있다는 점이다. 긴 안목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데 단기간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기업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환노위 등의 국감을 앞두고 재계 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전체 50명이 넘는 기업인이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다. 기업인들이 증인신청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핵심사안으로 재벌개혁과 같은 재계 문제를 꼽은 마당에 무턱대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기에는 비판여론도 그렇고 정부 눈치도 보이는 등 여러 모로 기업이 받는 부담이 크다. ■관련기사[포커스]국감장에 가냐, 마냐 그것이 문제로다

LH 등 공기업의 공공택지 매각이 건설사의 ‘로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땅의 원주인으로부터 수용한 것인데,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땅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LH가 보유한 영구·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었다. 반면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만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LH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거나, 부지를 아예 민간에 매각한 결과다. ■관련기사 [특집]공익 역할 뒷전, LH ‘땅 장사’ 논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8%에 불과한 9,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는 연 3.8만호 계획(총 15.2만호) 대비 66.4%인 101,000호 공급했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 분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영구·국민임대 공급의지 결여가 더 분명해진다. 전체 43.2만호 중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가 13.7만호(31.7%)로 1위이며, 향후 분양주택이 될 5·10년 공공은 13만호(30.1%)로 2위이다.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이른다. 반면 영구임대는 0.95만호(2.2%), 국민임대는 10.1만호(23.4%)로 둘을 합해도 25.6%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영호남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3조원에 이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북·전북·부산 등 가야문화권 4개 광역지자체는 총 2조9376억원을 들여 415건의 가야사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정부에 냈다고 2017년 10월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가야사 복원사업’에 총 3조원 규모 계획서 제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제1여객터미널(연간 5400만명)과 합쳐 연간 7200만명의 여객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년 1월 문 연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제1여객터미널(연간 5400만명)과 합쳐 연간 7200만명의 여객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년 1월 문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