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당들이 저출산정책 도입 때마다 유독 딴지를 걸면서 초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수당은 당초 내년 7월 시행키로 했지만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두 달 늦춰졌고, 지급대상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득상위 10%는 제외됐다. 한국은 아동지출에 매우 인색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공가족급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에 한참 못 미친다. 국회가 결정한 아동수당도 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다. ■관련기사 가뜩이나 부족한데…저출산정책마다 발목 잡는 한국당

정부가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안돼 7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2017년 10월과 5월 각각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남양주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크레인을 들어올리는 인상작업(telescoping)을 하다가 일어났다. 2017년에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17명이 사망했다. ■관련기사크레인 올리다가 또 ‘쿵’…희생자는 이번에도 하청노동자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확보한 뒤 시공사 선정 등을 직접 처리하며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사업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진입 문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합이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난항, 집행부 비리 및 조합원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렴한 내 집 마련? 혹 했다간 훅 갑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인트, 2016년 4.7%포인트로 커졌다. 증가속도 순위도 2015년 17위에서 올 상반기 2위까지 올라섰다. 국제결제은행은 주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대략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100%가 임계치로 추정되며 이를 넘어서면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한국, 상반기 GDP 대비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한국은행이 2017년 12월 10일 내놓은 ‘해외경제 포커스’의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취업 이민자 수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주요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여건은 내국인에 비해 대체로 열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13~2016년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10%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64% 수준에 그쳤다. 이탈리아(76%), 스페인(76%) 등과 함께 내·외국인 임금격차가 큰 나라로 분류됐다. ■관련기사 외국인 노동자 임금, 내국인의 64% 그쳐

2017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절세상품 공제 한도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던 시절은 지났다지만, 꼼꼼히 공제 항목들을 챙기면 보너스는 못 받더라도 내년에 ‘13월의 고지서’를 받아보는 악몽은 피할 수 있다. 연초부터 공제 항목에 맞춰 체계적인 지출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시간은 남았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봤다. ■관련기사 재취업 경단녀, 소득세 감면…연봉 4147만원 이하 부녀자공제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해도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진화해 구체제와 단절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탄핵연대는 와해됐다. 집권세력만 바뀌었을 뿐 정치 지형은 탄핵 이전 여소야대로 회귀했다.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년]234표 위력 발휘한 탄핵연대, 개혁연대로 진화 못하고 와해

신태용 감독(47)이 이끄는 한국 축구의 어깨가 무겁다. 러시아 월드컵 출전권을 따지 못한 중국을 압도해야 내년 본선을 향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신 감독이 믿는 구석은 한국 축구의 장점인 철저한 압박이다. 지난달 콜롬비아와 세르비아를 모두 난처하게 만든 한 발씩 더 뛰는 축구에다 한층 촘촘해진 수비 조직력까지 더해졌다. ■관련기사 중국의 공한증, 살아날까 사라질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2017년 12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 10월부터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점검 결과 공공기관장이나 간부들의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지시하는 등 실제 비리라 볼 수 있는 사례만 187건에 달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연루자들의 징계에 착수하고, 사안이 중대한 4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관련기사 기관장 사모임 회원 뽑게 면접위원 바꾸고…지인에게만 채용 알려 응시하면 뽑아주고

포항 지진 이후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진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활성단층 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그 결과 2017년 예산안에 전국의 활성단층을 조사하고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하는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연구에 25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가 활성단층 연구는 2041년까지 총 25년간, 5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연구팀은 1차 5개년(2017~2021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한반도 동남권 지역의 활성단층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특집]“활성단층 지도 관련 예산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