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유럽 건강환경연합(HEAL)에서 최근 발행한 ‘숨겨진 가격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이 화석연료 업계에 보조금 232억달러(26조원)를 지급했고, 화석연료로 386억달러(43조원)의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건강피해 비용은 보조금 지급액의 1.7배 규모이다. 한국은 또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 사회비용이 249억달러에 이르고, 한 해 2037명이 대기오염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주요 20개국(G20)이 지출한 화석연료 보조금은 4440억달러,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규모는 2조7600억달러였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다른 사회적 비용은 1조2280억달..

한국에선 2015년 기준으로 아동연령층(18세 미만)에서 11.5%, 근로연령층(18~65세)에서 11.1%였던 처분가능소득 빈곤율(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에서는 48.1%로 급속히 증가한다. 2017년 8월 3일 국가통계포털에서 볼 수 있는 자료다. 연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은퇴로 근로소득이 사라지니,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부양, 가족에서 사회로④]은퇴 노인 절반이 빈곤…외면할 수 없는 ‘모두의 미래’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2017년 8월 3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규제를 강화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모른 채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소비자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이날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변경된 대출 제도에 관한 문의전화가 밀려들었다. 특히 투기지역(서울 11개구·세종)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투기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3일부터 즉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40% 한도’ 규정이 적용돼 혼란이 더 커졌다. ■관련기사 강화된 LTV, DTI 시행 시점 [8·2 부동산 대책 여파]매매 계약했던 실수요자 ‘발등에 불’…“잔금 낼 대출금 4000만원이나 줄어”

이른바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일본 화장품이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와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올 전반기 중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 중 일본 화장품의 비중은 16.9%를 차지했지만 지난 4월과 5월만 보면 각각 21.5%와 20.7%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각각 81.6%와 91.8%나 급등한 수치이다. ■관련기사 울상짓는 K-뷰티, 웃고 있는 J-뷰티

지난해 검열에 저항하며 5개월간의 대장정을 펼쳤던 연극제 ‘권리장전’이 국내 유일의 정치극 페스티벌을 표방하면서 두 번째 돛을 올린다. 올해에는 ‘권리장전2017-국가본색’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다. 예술감독 김수희(연극연출가)는 “‘국가란 무엇인가?’ 또는 ‘내가 바라는 국가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정치극 축제로 국내 첫발…날선 풍자로 묻는 ‘국가의 의미’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201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 34만9776명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2만3712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그러나 학생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항목이 너무 많은 데다 그중엔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까지 끼어 있다. 학생부가 대입 ‘스펙용’으로 쓰이다 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기에 목매고, ‘부풀리기’가 일어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를 보면 외국은 다르다. 독일에선 인적사항과 출결, 교과학습발달, 독서활동 4가지만 적는다. 미국은 여기에 교사의 종합의견 한 항목을 덧붙인다. 프랑스는 자격증과 희망진로를 추가한 7가지를 적는다. 일본은 9개 항목인데 한국과 다른 점은 독서활동을 기재..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세법개정안]초고소득 근로자·주식 부자, 연간 2조5700억원 세금 더 낸다 [세법개정안]만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정부가 2017년 8월 2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6·19 대책’이 맞춤형·핀셋 처방을 표방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뛰자 이번에는 규제의 빈틈을 최대한 메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고쳐 민간택지 적용 요건 강화할 것”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구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했든 2개 소유했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해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해 26~60%로 올라간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내년 4월부터 10~20%P 올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 팀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OHSU)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팀과 함께 인간 배아에서 비후성심근증의 원인인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자가위로 교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인간 배아 교정은 2015년 4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정상 유전자를 잘라내는 ‘표적이탈 현상’과 일부 세포에서만 돌연변이가 교정되고 나머지 세포에서는 그대로 남아 돌연변이 유전자를 후세대로 물려주는 ‘모자이크 현상’을 극복한 데 의미가 있다. ■관련기사 한·미 연구팀, 유전자가위로 인간배아 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