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8월의 시작과 함께 2017년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갤럭시노트8’을 공개하고 LG전자는 31일 ‘V30’로 맞불을 놓는다. 또 애플도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아 9월 ‘아이폰8’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폰 신규 수요 정체가 예상되면서 각 사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심혈을 기울인 기술을 대거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도 프리미엄폰 시장에 가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갤노트8·V30·아이폰8…스마트폰 ‘프리미엄 리그’ 우승은 누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금보다 더 ‘혁신적’ 경영을 하려면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니고 증권업을 위주로 하는 한국금융지주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도 KT가 아닌 우리은행이다. 외양은 IT 기업이지만 정작 주인은 기존 금융권인 셈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흥행’으로 은산분리 완화 여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사실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인터넷은행, 문제는 ‘은산분리’

지난달 30일자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린 이 연구를 보면 기온이 평균 5도 상승하면서 자살이 추가로 335건씩 늘었는데, 농업 분야에선 이 같은 온난화에 따른 자살이 30년 동안 5만9300건 발생했다. 특히 연간 강수량이 1㎝ 증가하면 그해 자살률이 7% 떨어진 점은 온난화와 농부 자살의 인과관계를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올 1~4월 852명의 농부들이 자살했다. 2015년엔 인도 전역에서 1만2602명의 농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기후변화로 ‘흉작’ 목숨 끊는 농부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8월 1일 오후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점검했다. ■관련기사 [법 밖의 '젠더폭력']'스토킹 처벌법'은 8차례나 발의·폐기 반복…법무부 "법적 정의 모호" 입장에 지지부진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에서도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적용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부양의 의무를 가족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30.8%에 불과했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2.6%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부양, 가족에서 사회로] ②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 공적 역할 확대

행정안전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사 56곳, 공단 83곳, 상·하수도기관 204곳이 평가 대상이다. 신설 공기업과 공영개발 등은 제외했다. 최상위 등급인 ‘가’를 받은 지방공기업은 모두 18곳이다. 도시개발 3곳(대구·전북·경기), 공사 1곳(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11곳(부산·금천·양천·성동·광진·강남·관악·의왕·시흥·성남·청주), 환경시설공단 1곳(부산), 광역상수도사업본부 2곳(부산·대구)이다. 이 중 ‘최고점’을 받은 기관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94.5점을 받았다. ■관련기사 대구도시공사·부산환경공단 등 18곳, 지방공기업 경영 ‘최우수’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넉 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드디어 ‘종점’을 앞두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4월 7일 시작한 이래 매주 2~4회 변론을 펼치는 강행군을 펼쳐 왔고, 8월 4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이재용 재판’ 결과, 막판 변수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담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문제는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수상한 항목이 발견됐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이었다. 세수 자연증가분이란 세법을 특별히 안 건드리고 가만둬도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말한다. 하지만 세수 증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 당시에는 재원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60조5000억원이면 국세로 마련하겠다는 77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니 증세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세법 개정으로는 5년간 11조4000억원만 마련하면 됐다. 세법 개정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가 포함된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절반가량을 마련한다고 감안하면 순수 증세는 5조원밖에..

원자력공학과 전공인 ㄱ교수는 “원자력 관련한 각종 정부 위원회나 공공기관에 비슷한 인맥에 속한 사람들이 돌려막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 관련 위원회나 공공기관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이들이 객관적인 전문가들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한 정부 조직 중 대표적인 규제기관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이 있다. ■관련기사 원자력계 장악한 서울대 학맥

대한항공이 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면서 양국 항공업계가 떠들썩하다. 미국 중견 항공사가 공개적으로 견제 움직임에 나서는가 하면, 국내 항공업계도 시장 쏠림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16년 한·미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시장점유율은 49.8%, 델타항공은 9.7%였다. 두 항공사의 조인트벤처가 탄생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율이 5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매출액 기준)를 넘는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가 6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로 독과점이 심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