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대법원이 심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상위 30건 중 절반가량이 노동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한 첨예한 사건이다 보니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최고 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대법 장기 미제 30건 중 통상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사건’이 절반 육박

핀란드가 올해 1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한 기본소득 실험이 2018년 12월에 끝난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정부가 직접 실험에 나선 곳은 핀란드뿐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25~58세 실업수당 수급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4만5000원)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이 직접 밝힌 실험 목적은 ‘기존 복지 제도를 간결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위한 제도 아냐…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

두산 김태형 감독은 2017년 10월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 투수로 더스틴 니퍼트(36)를 예고했다. 니퍼트는 역대 KBO리그 최고의 외국인 투수로 꼽힌다. 물론 큰 경기에서도 강했다. 14번의 포스트시즌 등판에서 4승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53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NC는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장현식을 예고했다. 올 시즌 장현식은 두산전 6경기에 등판해 1승3패 평균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승수만 봤을 때에는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경기 내용이 좋았다. ■관련기사두산의 1차전 선택은 니퍼트, NC 니퍼트 공략 숙제로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한 자금 중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나 불성실 실패해 환수해야 할 금액이 최근 5년간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수 대상액은 결국 우량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막았다. ■관련기사눈 먼 나랏돈…중기 R&D 지원금 수백억 샜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돼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일부 공익법인이 전체 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금을 공익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규제 회피, 계열사 우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재단 자금을 활용한 곳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열사 주식 보유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대상자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련기사 [단독]대기업 공익법인, 공익사업 ‘찔끔’ 총수일가 돕기 ‘펑펑’

2017년 10월 17일(현지시간) 시리아 쿠르드와 아랍계가 주축이 된 시리아민주군(SDF)이 락까를 탈환하면서 IS 칼리프 국가의 수도로서의 락까는 종말을 맞았다. 문제는 IS가 쫓겨난 지금부터다. 수니파 쿠르드, 시아파 무슬림, 기독교 등 다문화 인구 약 30만명이 모여 살던 시리아의 6번째 도시 락까는 7년째 접어든 내전과 3년이 넘는 IS 점령으로 인프라 등 그야말로 도시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다. 주민들 대부분은 도시를 탈출해 난민캠프 등에서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문명의 교차로’ 락까, 10년 사이에 폐허로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4067가구)을 기점으로 급증, 지난해 33만5383가구로 증가하며 ‘양적 성장’을 이뤘다. 다만 젊은층의 비중은 높지 않다. 지난해 전국 귀농인 1만312명 중 40대 미만은 10명 중 1명꼴인 1174명(11%)에 불과했다. 은퇴 전·후인 50대와 6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시 지역 40·50대 및 은퇴자를 중심으로 귀농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다 보니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이 부족했다”면서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창간 기획-구해줘, 농촌] (3) 귀농·귀촌 정책 한계 - 볼거리·먹을거리·쉴거리 다 부족…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2017년 10월 18일 오후 코 워킹(Co-Working) 사무실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다. 앞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플랜’과 1·2차 회의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등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3차 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고용정책의 핵심인 민간부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기사 [일자리 로드맵]문재인 대통령이 성수동 '공유사무실'에 간 까닭은...

중국 국가주석이 향후 5년간의 집권 2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18일 개막해 24일까지 일주일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며, 전국 당원 8875만명 중 2287명의 대표가 시진핑 2기 체제를 논의한다. 미리 선출된 주석단(243명), 그중 주석단 상무위원회(42명)가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관련기사 [중국 19차 당대회]차기 지도부, 기자회견 등장 순서로 ‘서열’ 가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를 통해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의 전면적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요약된다. 이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통치 이념으로 설명했다. ■관련기사 [중국 19차 당대회]시진핑, 3시간 반 연설 “사회주의 현대화·부국강병” 청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