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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임기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한 것은 8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체제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헌재 구성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려는 조치다. 청와대로선 헌재 9인 체제를 복원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내정자를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할지는 밝히지 않아,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헌재 9인체제 복원]재판관 공석 ‘급한 불’ 껐지만…새 헌재소장은 여전히 ‘물음표’

주요 국가의 전자담배 세율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궐련형 일반담배의 90%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대비 세금 비율은 69%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어서 사업자들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인상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곧 인상…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대기업 법 위반 처벌 건·과징금 액수

공정위 대기업집단 법 위반 처벌 건공정위 대기업집단 과징금 액수 2017년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 3월~2017년 5월 대기업집단별 법위반 건수’를 보면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집단은 롯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였다. ■관련기사 [단독]박근혜 정부서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 롯데

추가경전예산 일자리 과제 및 현황

정부는 2017년 7월 11조원이 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림재해와 관련된 일자리를 1만2000개가량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 효과’는 특히 노인 일자리에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437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추경의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분야도 많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56.9%, 59.7%에 달했다. ■관련기사 일자리 추경, 청년보다 고령층서 효과

2017~2018 NBA

18일 개막하는 2017~2018 미국프로농구(NBA)는 트레이드와 자유계약선수(FA) 이동, 신인 드래프트 등을 통해 바뀐 전력 변화와 맞물려 흥미로운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바뀌지 않은 화제는 ‘누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아성을 깰 것인가’이다.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번 시즌 첫 파워랭킹을 발표하면서 어김없이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를 최강팀으로 꼽았다. ■관련기사 NBA 18일 개막…“올해도 골든스테이트 천하”

잠실구장은 얼마나 투수 친화적인가

잠실구장은 국내 프로야구리그에서 가장 큰 구장이다. 펜스와의 거리가 가장 멀고, 외야 공간이 가장 넓다. 안타를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보이지만 외야로 뜬 공은 그만큼 아웃될 가능성도 높다. 타자에게 불리하고, 투수에게 유리하다. 잠실에서 열리는 가을야구는 ‘외야 수비’가 열쇠다. ■관련기사 [두산-NC PO] 외야를 지배하는 자, 잠실을 삼킨다

서울 강남 재건축 복마전 논란 일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금품·향응 수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해온 현장점검과 신고센터 운영은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뒷북 제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강남 재건축 수주전 잡음…당국은 ‘현장’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