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LH 등 공기업의 공공택지 매각이 건설사의 ‘로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땅의 원주인으로부터 수용한 것인데,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땅 장사’를 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가운데 LH가 보유한 영구·국민임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었다. 반면 비교적 높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만 11만호 가까이 증가했다. LH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거나, 부지를 아예 민간에 매각한 결과다. ■관련기사 [특집]공익 역할 뒷전, LH ‘땅 장사’ 논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8%에 불과한 9,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는 연 3.8만호 계획(총 15.2만호) 대비 66.4%인 101,000호 공급했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 분포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영구·국민임대 공급의지 결여가 더 분명해진다. 전체 43.2만호 중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가 13.7만호(31.7%)로 1위이며, 향후 분양주택이 될 5·10년 공공은 13만호(30.1%)로 2위이다.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이른다. 반면 영구임대는 0.95만호(2.2%), 국민임대는 10.1만호(23.4%)로 둘을 합해도 25.6%에 불과했다. ■관련기사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영호남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3조원에 이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북·전북·부산 등 가야문화권 4개 광역지자체는 총 2조9376억원을 들여 415건의 가야사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정부에 냈다고 2017년 10월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가야사 복원사업’에 총 3조원 규모 계획서 제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제1여객터미널(연간 5400만명)과 합쳐 연간 7200만명의 여객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년 1월 문 연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내년 1월에 개장한다.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제1여객터미널(연간 5400만명)과 합쳐 연간 7200만명의 여객 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년 1월 문 연다

양대 공영방송의 파업이 23일로 50일째를 맞았다. 2012년 이후 5년 만의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 방송사 모두 뚜렷한 성과 없이 빈손으로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2012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MBC는 파업 성공을 목전에 뒀고 KBS도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 이번주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양대 공영방송 파업 50일]출구 보이는 MBC, 강도 높이는 KBS…이번주가 고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강’ 체제를 재구축할 동력을 얻었다. 2017년 10월 22일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공명당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꼼수 해산’ 비판을 받던 ‘조기 총선’ 카드가 먹혀들면서 아베 총리는 발목을 잡던 사학 스캔들을 덮고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가 장기집권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개헌에 적극적인 세력이 개헌 발의 의석인 3분의 2(310석)를 넘으면서 아베 총리가 염원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일본 총선 집권여당 대승]‘1강 체제’ 재구축…‘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 밀어붙일 듯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리미엄 TV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삼성의 최근 공세가 눈에 띈다. 삼성은 자사 QLED와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TV를 직접 비교하며 ‘비방 마케팅’의 포문을 열었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까지 거론하며 ‘부동의 1등’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가전 영업이익률 급감하자…삼성 ‘TV 라이벌’ LG 견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자 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5%대로 올라섰다. 신용대출금리도 덩달아 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1월 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각종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관련기사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 최고 5%로 한발 빨리 올려

2017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90% 이상 확실시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0월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93.0%로 2001년 56.1%에서 37%포인트가량 높아졌다.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 등으로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의 부담 증가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줄고, 결국 올해 3% 성장률 달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가계부채 감수냐, 성장률 지키기냐…‘금리 인상 시기’ 고민 깊어지는 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