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2016년 7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만 해도 다소 관념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그림을 내보였다.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의 기반을 닦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유망 신산업들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지원을 집중한다. 현재 선정된 사업들은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스마트 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 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다. ■관련기사[2018 경제정책방향]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줄여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한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017년 12월 2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평가한 주요 잣대는 ‘법치주의’였다.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주요 정책들이 정부 주장대로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의 일환은 맞지만 헌법과 현행법을 어긴 ‘초법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개성공단 중단 과정]“고도의 통치행위라지만 헌법·현행법 어겨”

12월 27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고했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고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2018 경제정책방향]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줄여 ‘민간 일자리’ 창출 유도한다

포스트시즌에서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산, LG, 넥센을 함께 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서울 강세는 2017년 LG, 넥센이 나란히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롱런’하지 못했다. 2018시즌에는 다시 한번 서울팀의 동반 포스트시즌 진출을 기대할 만하다. 탈락한 두 팀의 행보가 스토브리그에서 두드러졌다. ■관련기사 서울 3형제, 내년엔 ‘가을 야구’ 같이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28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무선 충전·100배 속도 와이파이…‘생활 주파수’ 빠르고 편하게

'메기 효과.'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후 금융권에 미친 영향을 압축한 표현이다. 두 은행은 금리 경쟁력과 모바일 플랫폼 등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영업으로 금융권 판도를 흔들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출범 첫날에만 시중은행의 한 해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15만좌)를 훌쩍 뛰어넘는 24만좌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카뱅(카카오뱅크)쇼크’라 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조직과 인력 재편,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강화한 ‘디지털 금융’으로 체제 변환을 서두르고 있다. ■관련기사[키워드로 본 2017 경제 ] ⑨ 인터넷은행 - 금융권 변화 이끈 ‘이용자 편리’…수익성·보안 한계

역대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은 2017년 한 해 재계와 노동계를 강타한 메가톤급 이슈였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와 영세자영업의 반발로 사회적 확산은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⑩ 최저임금 - ‘역대 최대 인상’ 근로자 4명 중 1명 혜택…산입범위 이견 ‘팽팽’

역대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은 2017년 한 해 재계와 노동계를 강타한 메가톤급 이슈였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계와 영세자영업의 반발로 사회적 확산은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7 경제] ⑩ 최저임금 - ‘역대 최대 인상’ 근로자 4명 중 1명 혜택…산입범위 이견 ‘팽팽’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데기(난각)에 계란의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은 뒤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관련기사계란 ‘산란일자’ 2019년부터 의무 표기

유아교육에서 소외돼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장애아동들의 ‘유치원 가는 길’이 쉬워진다. 교육부가 12월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다문화가정 유아나 장애가 있는 유아를 위한 유치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련기사국공립 유치원 3600학급 신설…내년부터 저소득층 우선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