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국민 세금 5조여원이 걸린 론스타-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은 ‘깜깜이’ 재판이다.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소송을 맡고 있는 정부 측 금융위·법무부 관계자들은 정확한 소송 쟁점 등 소송 관련 일체를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패소하거나 화해로 막대한 금액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중재 결정문마저 공개되지 않을 상황이다. ■ 관련기사[론스타·한국 ‘국가소송’ 시작]시간·장소·쟁점도 ‘깜깜이’…혈세 5조원 걸렸는데 ‘밀실 재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고위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숙청하는 ‘공포정치’로 권력을 유지·강화해왔다. 2013년 12월에는 자신의 고모부이자 권력 ‘2인자’로 꼽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까지 집행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도 처형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빈도가 늘고 공개적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김 제1비서가 집권 4년간 간부 70여명을 총살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 초 4년간 10여명을 처형한 것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또 김 제1비서는 숙청 사실을 ‘실시간 공개’하면서 공포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 관련기사[북 현영철 숙청]김정은 통치 4년간 70여명 총살… 실시간 공개 ‘공포 극대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65)를 1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 대상이다. 이 전 총리는 “돈을 받았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관련기사검찰, ‘2013년 4월4일 행적·증거인멸’로 이완구 혐의 입증 자신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최종 확정판결이 오는 14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유서대필 사건 재심 상고심을 14일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강씨가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지 24년, 강씨가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이다. ■ 관련기사24년 만에…‘강기훈 유서대필 진실’ 14일 최종 판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4개월간 진통 끝에 1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가량 덜 받는’ 연금 구조다. 월평균 300만원을 받으며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줄게 된다. ■ 관련기사 [공무원 연금개혁안 합의]30년 근무 공무원 보험료 21만 → 27만원, 연금 171만 →153만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논란의 초점이 2007년 12월 말 ‘2차 사면’으로 모이고 있다. 17대 대선 직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 ‘권력 이동기’의 일이다. 이 때문에 ‘누구 입김이 작용했나’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이 이례적으로 막판 추가됐다는 데는 동의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 중 공통된 부분을 종합하면, 2007년 12월 초중순 당시 청와대는 성 전 회장을 포함한 사면 명단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를 검토한 법무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 의견을 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불가 의견 대상자였다. ■ 관련기사“대선 1주일 전 사면대상 포함” “MB 인수위서 강력 ..

▶ “○○○ 방판 하시는 분~” “○ 방판 추천해주세요.” 최근 여성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이런 글이 대여섯개씩 올라온다. 방판은 판매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물건을 파는 방문판매의 줄임말이다.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고리타분한 판매 방식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방판을 선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온라인 쇼핑시대에도…야쿠르트·화장품 방문판매 여전히 인기

▶ 공기업 기관장 보수가 지난 한 해 18% 가까이 뛰어 평균 연봉이 1억8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연봉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공기업 사장 연봉 17.8% ‘껑충’…코레일은 8081만원이나 올려

▶ 122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내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더민주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들의 부실 채권 탕감에도 나서기로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원내 1당이 된 더민주가 정부·여당을 설득해 가계부채 문제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내수 짓누르는 가계부채…야당, 여권 설득해 ‘해법’ 찾을까

▶ 동해안 북쪽에 위치한 강원 고성군은 오는 7월15일부터 8월21일까지 38일간 문을 여는 26개 해수욕장 중 송지호, 봉수대, 백도해수욕장 등 3곳을 자연친화적 방법을 이용한 ‘모기 없는 해수욕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강원 고성, ‘모기 없는 해수욕장’ 3곳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