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한국 정부 간 소송 관련 주요 일지

국민 세금 5조여원이 걸린 론스타-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은 ‘깜깜이’ 재판이다.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소송을 맡고 있는 정부 측 금융위·법무부 관계자들은 정확한 소송 쟁점 등 소송 관련 일체를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패소하거나 화해로 막대한 금액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중재 결정문마저 공개되지 않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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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한국 ‘국가소송’ 시작]시간·장소·쟁점도 ‘깜깜이’…혈세 5조원 걸렸는데 ‘밀실 재판’ <경향신문 2015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