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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대륙별 인구 100명당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백신 앞에서 세계가 ‘도덕적 파탄’ 상황에 이르렀다. 백신의 75%를 싹쓸이한 부자 나라들이 빠른 접종 속도에 자축하는 동안, 케냐·모잠비크 등은 백신을 맞지 못한 의료진의 사망이 늘어나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백신 기술 공유 사이트에 등록한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관련기사 코로나 백신 ‘빈부격차’…더 위험해진 세계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추이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등 K팝과 국내 드라마·웹툰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문화예술저작권은 1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관련기사 K팝·드라마의 힘…문화예술저작권 사상 첫 흑자 기록

농촌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

농촌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 정부가 농촌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촌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소득이 기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에너지 판매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 설계로 인해 태양광이 농지 감소 현상만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조 투입 ‘농촌태양광’…경작지만 잡아먹었다

테슬라 최근 주가 추이

테슬라 최근 주가 추이 견고하게만 보이던 테슬라의 아성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주요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냉랭한 관계, 완성차 업체들의 거센 추격, 주가 거품론 등 악재가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차량 오작동 문제로 미 당국의 조사도 받고 있다. 최근 테슬라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테슬라의 장기 주가전망을 어둡게 하는 악재들이 잇따른 결과다. ■관련기사 대내외 악재뿐인 테슬라, 주가 ‘롤러코스터’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 추이

퍼마일자동차보험 가입 추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달리는 만큼, 매월 후불로’ 내는 자동차보험을 표방한 캐롯손해보험 ‘퍼마일자동차보험’이 출시 13개월 만에 가입자 13만명을 모았다. 업계에서는 눈에 띄는 성장세인데, 다른 보험과는 차별화된 상품구조가 인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중소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캐롯손보의 실험이 실제 사고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탄 만큼 내는 보험, ‘안전운전 포인트’ 적립…손해율 터닝포인트 될까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 건수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 건수 서울에서 직전 거래 대비 매매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가 허위 신고가 거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데다 ‘2·4 공급대책’, 공시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의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다만 전체적인 매매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견해도 나온다. 전체 매매거래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정보를 보면 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은 올 1월 18.0%(2441건 중 493건)에서 2월 들어 24.9%(1669건 중 415건)로 높아졌다. 3월(1~17일 기준)에 들어서는 비중이 38.8%(281건 중 ..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요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전자장비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다. 2019년 경찰청이 전국에서 압수해 분석한 전자정보기기를 보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전체의 82.4%(4만6551건), 노트북 등 컴퓨터가 12.9%(7295건)이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반대로 휴대전화가 12.0%(658건), 컴퓨터가 69.6%(3820건)였다. 특히 휴대전화는 기기를 통째로 압수하고 있다. 2012년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98.9%가 통째 압수이고, 반면 컴퓨터는 15.1%가 통째 압수다. 검찰은 이런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오현석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최근 논문에서 대검찰청 ..

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A씨는 지적장애인 여성 B씨와 사귀며 2016년 11월부터 부산의 한 여관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B씨를 노래방과 유사성행위 업소로 보내 벌어오는 돈을 유흥비로 썼다. B씨가 일하기 싫다고 하면 폭행했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B씨를 모텔에서 지내게 하면서 하루 평균 1~2회씩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모두 챙겼다. B씨는 임신을 하고서도 C씨의 압박에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었다. 법원은 2018년 A씨에게 공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로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