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4~5월 중 피해 신고·제보 건수가 전년 평균 대비 60% 증가했다. 이에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의 영업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법상 이자 한도가 연 6%로 낮아지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

1인 가구 취업자 비중 증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이를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의 평균 취업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실업 상태다. 1인 가구 중 노년층 취업률은 늘어난 반면 청년층 취업률은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5만1000가구(4.3%)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29.9%)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1인 가구 취업률은 60.8%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다. 취업한 1인 가구(367만1000)가 전년에 비해 13만4000가구(3.8%) 늘었다지만 가파른 전체 1인 가구 증가폭에..

코로나19 2차 유행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수도권에서 이미 진행 중이며 가을·겨울에는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 치료체계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3~4월에 걸쳐 있었고 한동안 줄어들었다가 5월 황금연휴 때 촉발된 2차 유행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은 점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주간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7명(4월26일~5..

20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9.1% 감소해 500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도 전년보다 40%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9.1% 줄어든 493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보다 10.4% 감소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이어갈 거란 예측이다. 한국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주력제품 수출 부진이 심각했던 2015~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연간 수입액은 6.4% 줄어든 471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5개월 ‘코로나19 이후(AC·after covid) 5개월’은 한국의 일하는 사람이 철저히 두 부류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사정이 좋은 사람들에겐 악재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애초 사정이 나빴던 사람들만 악재와 정면충돌했다. 100만명에 가까운 실업도, 노동시간이나 소득 감소도 후자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들은 방역에서조차 운이 없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꼭 후자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만 발생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1998년 외환위기나 6개월간 25만명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이번 위기의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가족돌봄휴가비 지급 등의 대책으로 전자인 정규직을 보호하..

제조업체 매출 전망 국내 제조업체 중 절반가량은 현재 경영여건이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3~4월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대부분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키겠다는 응답은 채 6%도 안 돼 정부가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3~4월보다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45.2%였다고 21일 밝혔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6.3%였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철강, 조선 순으로 악화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제약·기계 등은 업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

공동주택관리비와 전자입찰 지역에 따라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많게는 80%에 달하는 국내 상황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다. 한국감정원이 추산한 연간 국내 아파트 관리비 지출 규모는 무려 20조원. 이에 비해 관리비 지출의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낙후돼있다. 경기도가 2018년 10~11월 5000만원 이상 관리비로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발생한 49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리비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관리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방법은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운영하..

대형 LNG선 업체별 수주 현황 최근 카타르 국영 석유공사(QP)로부터 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사전 계약을 따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이 앞으로도 고부가가치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초격차 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선 3사의 슬롯(건조공간) 예약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카타르의 LNG 수출 확대 전략과 더불어 국내 조선사의 높은 기술 역량이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거세게 추격하는 만큼 조선 3사가 핵심기술 국산화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감 한국인 5명 중 1명은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인구는 모두 줄어들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성인 응답자(19~69세) 가운데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20.5%로 2018년(16.0%)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16.7%로 2018년(11.3%)보다 5.4%포인트 늘었다. 두 지표 모두 2014년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지난해 급증으로 돌아섰다.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60대(25.1%)와 40대(21.5%)에서 높았고, 여성(21.5%)이 남성(19.6%)보다 많았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응답자 43..

취업자 수 증감 추이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18일 공개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국내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018~2019년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0.7%로 인구 증가율(-0.6%)을 밑돌았다. 이 중 40대 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2.1%를 기록하면서 같은 연령대의 인구 증가율(-1.4%)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보고서는 “30~50대 남성들의 취직률이 2010년엔 45~5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해당 연령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