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헌법심사회 일본의 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를 조사하고 개헌안을 심사·발의·제출하는 의회 내 기관이다. 2007년 5월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서 그해 8월 중·참의원에 설치됐다. 양원 각각 정당 의석에 따라 배분된 50명,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아베, 개헌 시나리오]‘자민당 초안’ 기반…자위대 → 국방군,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경향신문 2016년 7월 13일)

미러링(mirroring)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여준다’는 뜻으로 ‘여성혐오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폭력적인지 비춰준다’는 취지로 온라인에서 쓰이기 시작한 단어다. 거울이 좌우를 바꾸어 보여주듯 ‘미러링’은 성별의 배치를 뒤집어 보여준다. ■관련기사 - [커버스토리]페미니즘 전위 ‘메갈리아’ 1년…‘혐오’를 ‘혐오’로 지우려 한 그녀들은 유죄인가(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 - [미러링 잡지 '사심'을 아시나요] 여성들의 반격 미러링, 오프라인으로 나오다 (경향신문 2015년 12월 12일)

메갈리아 남성들의 여성혐오에 맞서 등장한 인터넷 사이트. 2015년 6월쯤 메르스가 유행할 때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에 여성혐오에 대해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태동했다. 메르스 갤러리와 여성주의 소설 에서 이름을 따왔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페미니즘 전위 ‘메갈리아’ 1년…‘혐오’를 ‘혐오’로 지우려 한 그녀들은 유죄인가 (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

집단소송제도 피해자집단의 대표단체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의 결과가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피해자 일부이나 대표로 인정된 단체가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해당 사건의 피해사실만을 소명하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기사 [기고] 집단소송 도입해도 기업은 안 망한다 김승열ㅣ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경향신문 2016년 7월 8일)

프레젠티즘(presenteeism) 아픈데도 출근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서 쉬는 병결과 대비되는 것으로 최근 경영 및 직업보건 분야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는 개념이다. 해외 연구에서는 병결뿐 아니라 프레젠티즘도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아파도 못 쉬는 비정규직]"병가 내면 그나마 박봉도 깎여…해고 당할까 두렵기도" (경향신문 2016년 7월 5일)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돈을 내고 이용하는 카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버와 리프트가 대표적인 기업이다. ■관련기사 4년 뒤, 전 세계 2600만명이 ‘차도 소유보다 공유’ (경향신문 2016년 7월 4일)

카셰어링(car sharing)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빌려 탄다는 의미에서는 렌터카와 같지만, 렌터카가 일 단위로 빌리는 데 비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이용, 집 근처에서 최초 30분부터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관련기사 4년 뒤, 전 세계 2600만명이 ‘차도 소유보다 공유’ (경향신문 2016년 7월 4일)

환형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않거나 못하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두기만 하는 금고형과 달리 징역형에는 노역이 포함돼 있어 교도소 노역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한다. 당초에는 벌금이 징역으로 뒤바뀌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대 유치기간을 3년으로 했고 보통 1일노역 환산 벌금이 5만~10만원에서 해결됐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고액벌금이 늘어나면서 1일노역비가 수백만~수억원인 경우도 생겼다.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일노역 5억원을 선고받은 황제노역 논란이 벌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

성년후견제 질병·고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지닌 사람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성년후견제' 시행 3년…재산 많을수록 다툼 많다 (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 롯데 경영권 최후 승부처 '성년후견' (주간경향 2016년 3월 15일 1167호)

인신구제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신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배우자·형제자매 등이 법원 청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탈북 식당 종업원 13명(사진)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인신구제 청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 인신구제 (주간경향 2016년 7월 5일 11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