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공동육아나눔터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연계하고 활동 장소와 교구 등을 대여해 자녀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소통을 돕고자 설치된 공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 총 109곳에 설치돼 있다.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1577-9337)나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가까운 지역 센터를 통해 이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공동육아모임에 참여해본 보호자들은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아이들도 많이 배운다”고 입을 모은다. 전남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육아품앗이 모임에 참여한 하봉환씨는 지난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간한 수기집에 “모임의 모든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일해재단 일해(日海)는 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씨의 아호다. 당초 재단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의 유족을 지원하고, 스포츠 유망주 육성을 목적으로 발족했다. 자금은 현대·대우·선경·국제 등 재벌이 출연했다. 이후 1986년 사업목적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 등으로 확대하면서 일해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문제는 재단의 기금이 권력을 동원해 재벌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1984년부터 5년간 조성된 총 598억원 대부분이 재벌을 통해 조성됐고, 이 과정에서 강제성 증언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 전두환씨 퇴임 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일해재단 (주간경향 2016년 10월 4일 1195호)

원샷법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하고, 인수·합병(M&A)이 쉽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일괄 풀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재편을 위해 분할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승인이 아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관련기사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원샷기업 3곳이 지난 8일 태어났다. 화학제품 회사인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농기계 업체인 동양물산기업이다. [교양 충전소]원샷법 (주간경향 2016년 9월 27일 1194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2014년 10월 시행됐으며, 소비자가 출시 15개월이 안된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통신 과소비를 억제해 가계통신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대란’이 일면서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는 싼값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전 국민 호갱법’ 등으로 냉혹한 편이다. 지원금 상한제 탓에 혜택이 줄어들어 오히려 단말기 구매대금이 비..

김영란법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원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었다. 명칭에서 보듯이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주요 내용이며,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빠진 채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통과됐다. · ['김영란법' 합헌 결정]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제안…세월호 참사 뒤 논의 본격화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 (레이디경향 2015년..

유전자변형식품(GMO)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 편의를 위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변형해 개발한 농작물이나 식품. ■관련기사 국내에서 GM 관련 정보는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해 한국은 식용 유전자변형식품(GMO)을 220만t 수입해 1인당 연 40㎏꼴로 GMO를 소비했다. 하지만 GMO 여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매일 식탁에 올라온 우유와 반찬·찌개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소비자들은 확인할 길이 없다.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표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GMO를 쓰지 않은 농식품에 ‘GMO 미포함’ 표시도 허용되지 않아 ‘GMO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봉쇄돼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GMO 표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

지하경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결제를 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사업자는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적게 내게 된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가 ‘지하경제’다. 지하경제는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와 정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을 포괄한다. ■관련기사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는 1995년 이후 감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5만원권이 키웠나…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11% (경향신문 201..

원전의 해체, 폐로(廢爐) 원자로의 기능을 영구히 정지시키고, 시설을 철거해 자연상태로 되돌리거나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해체와 폐로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폐로는 원자로를 멈춘다는 좁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로 점차 해체 쪽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산업법상의 해체는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전 해체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제 관리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 우라늄·플루토늄·라듐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방사..

전술핵, 전략핵 전술핵근거리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를 말한다. 전술핵은 통상 20kt(킬로톤·TNT 폭탄 2만t을 한번에 폭발시켰을 때 위력) 이내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을 의미한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주로 국지전에 사용된다. 전략핵사거리가 길고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는 전략핵이라 부른다. 전략핵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된 핵탄두, 중거리 폭격기에 운용되는 투하탄 등이 있다. ■관련기사 ‘전술핵’ = 근거리 목표 타격용 핵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무기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다. 위력은 고성..

장외주식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정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대개 상장이 예정된 우량 기업의 주식을 장외에서 미리 매입하여 선점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린다. ■관련기사 장외주식시장은 공개된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진경준과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사회적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덕분일까, 최근 들어 장외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외주식…'진경준의 대박' 무턱대고 따라하면 '쪽박' (경향신문 2016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