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청년지원금 청년지원금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정부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지원제도다. 기존 제도와 달리 현금성 지원을 받은 청년 스스로 필요한 구직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신청 접수 시작과 동시에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다. ■관련기사 청년구직지원금 1만1718명 첫 선정

헬름스 버튼법 정식 명칭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이다. 쿠바 정권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 주도로 1996년 제정됐다. 1959년 들어선 쿠바 혁명정부가 몰수한 쿠바 출신 미국인들의 재산을 다른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그 재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3조, 쿠바에 투자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등을 규정한 4조가 핵심이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과 후임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캐나다·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3조·4조 적용을 6개월 단위로 유예해 왔다. ■관련기사 미국, 재산권 개입·제재 카드로 ‘반미 사회주의 3국’ 압박

적대적 반항장애 적대적 반항장애란 화내기, 어른과 논쟁하기,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기,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하기,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하거나 쉽게 신경질 내기, 화내고 원망하기,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 품기 등 중에서 4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ADHD 환자의 경우 유아기에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등 질환 증상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 없이 반복적으로 제재당하며 쌓인 스트레스가 성장 과정에서 적대적 반항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관련기사 초등학생 20%가 ‘적대적 반항장애’…“유아기부터 ADHD 선행치료 필요”

NK세포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로, 백혈구의 일종이다. NK세포 기반 면역세포치료란 환자의 면역세포를 고활성·고용량으로 배양한 뒤 다시 환자에게 넣어줘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최신 치료이다. 본래 환자 자신의 세포이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과 부작용이 없다. ■관련기사 대장암 환자 대상 ‘NK세포’ 면역 치료, 국내 첫 임상시험 돌입

원링 스팸 원링 스팸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의 휴대전화 벨을 한 번만 울리게 한 뒤 끊어 수신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다. 전화를 걸면 대출이나 성인 광고가 가장 많고, 아무 소리 없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재중’ 통화기록만 보고 선뜻 콜백을 했다가 비싼 국제전화 통화료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대금인 부가 통화료까지 물어야 한다. ■관련기사 00X-678-5200XXX 부재중 전화 콜백했다 국제통화료 폭탄

헌법불합치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선고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놨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단순위헌 결정과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낙태, 죄의 굴레 벗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연명의료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로 보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종 말기 환자 가족도 동의 땐 연명의료 중단

위험분담제도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체계로는 비급여(전액 환자 본인부담)로 공급될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도록 한다. ■관련기사 ‘선 등재’ 시장 독점…신약 위험분담제도 개선해야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외 선진국은 어떻게 공공부조를 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2015년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일본,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를 평가했다. ■관련기사 OECD 주요국 ‘공공부조’ 어떻게 - 미국, 재산 2000달러 초과 땐 대상 제외…스웨덴, 수급액이 ‘생계비 이하’ 땐 추가 지원

버스 준공영제 인천시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매년 1000억원 넘게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개선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해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인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대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