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관련 일지

 

문재인 정부 100일의 조세정책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실천력이 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재원마련’이라는 3마리 토끼 잡기가 녹록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슈퍼리치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기로 했지만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여전히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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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일]‘부자증세’ 방향 잘 잡았지만 반발 여론 의식, 공평과세 손 못 대<경향비즈 2017년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