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판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13년을 끌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일단락됐다. 기업인으로서의 비리뿐 아니라 대통령 재직 시 정경유착과 국가기관 사유화 문제에 법적 책임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2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1991~2007년 친·인척 명의로 다스 지..

북악산 지역 단계별 개방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길이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청와대는 1968년 김신조 등 북한 특수요원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 사태’ 이후 출입을 통제했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이 둘레길로 조성돼 다음달부터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북악산~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중단 없이 다닐 수 있게 된다. 북악산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면도 ..

LG화학 지분 구조 LG화학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분 40%가량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분사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7일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16차 회의를 마친 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1위 ..

토트넘 손흥민 프로필 이제는 ‘월드 클래스’라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손흥민(28·토트넘)이 개막 이후 2개월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초고속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27일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에서 후반 31분 헤딩 결승골을 터뜨려 1-0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5경기 연속 무패(3승2무)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5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시즌 10호 골이자 리그 8호 골을 터뜨렸다. 이 득점으로 도미닉 칼버트-르윈(에버턴·7골)을 따돌리며 리그 단독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다른 골잡이들과 달리 헤딩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손흥민으로서는 9개월 만에 머리로 골을 넣으면서 기쁨을 두 배로 키웠다. 손흥민의 ..

물납신청액 추정치 미술계에서 도입을 주장해온 미술품 물납제의 필요성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도입 검토를 위한 입법·정책보고서를 냈으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이 나서면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의지를 밝혔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26일 “어느 때보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반색한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기존 물납제도의 물납 대상에 고미술·현대미술품을 추가해 미술품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물납제도는 국세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재..

삼성 관련 주요 법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의혹,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의 끊이지 않는 경영권 승계 논란과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는 재벌 지배구조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높여 왔다. ‘대기업 맏형’ 삼성이 법망을 피하면 다른 기업이 이를 따르고, 규제당국은 관련 법을 정비하는 식으로 재벌 규제의 역사가 흘러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삼성생명법, 국민연금법과 노동자 생명권·안전권 관련 법안도 연장선에 있다. 우선 공정경제 3법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다.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범위가 기존(상장사 지분 20%, ..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적용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지역이란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 및 투기 문제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계획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규제지역에선 매매가가 3억원에 미달하는 주택은 자금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투기를 부추기고, 불법적인 증여 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인의 주택 거래 역시 자금계획서를 내야 한다. 특히 법인은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

이건희 회장이 이끈 삼성그룹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재임한 27년 동안 그룹 가치는 350배 가까이 뛰었고 매출은 34배나 성장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이 취임한 1987년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9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쓰러진 해인 2014년에는 318조7634억원을 기록해 348배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연간 매출은 9조9000억원에서 338조6000억원으로 34배 많아졌다. 자산은 8조원에서 575조1000억원으로 76배 넘게 늘어났다. 임직원 규모는 10만여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고 수출 규모는 63억달러에서 1567억달러(2012년 기준)로 25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 수출액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에..

독감 백신 일별 사망신고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쟁점은 최근 잇따른 독감 백신 사망 신고에 따른 예방접종 중단 여부였다.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8건에 달한다.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연평균 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황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의사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잠정 유보하라고 권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SK하이닉스가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금액을 주고 인텔의 낸드플래시 반도체 사업 인수에 나선 것은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낸드 부문 경쟁력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2011년 SK하이닉스 인수 후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키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사업 도약을 위한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D램 부문에 있어서는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낸드플래시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처져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3.8%로 1위, 인텔이 11.5%로 4위, SK하이닉스가 11.4%로 5위다. 이번 인텔 낸드 사업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