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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결과 앙측 지지층이 모두 결집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분열이 드러난다. 바이든이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 2016년보다 평균 1.5%포인트 지지세를 추가했다면, 반대로 트럼프는 농촌 지역에서 2016년에 비해 평균 1.7%포인트의 표를 추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개의 다른 미국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이 각종 이슈에서 서로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코로나19와 인종차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자의 76%는 현 미국의 경제 상황이 훌륭하다고 답한 반면, 바이든 지지자의 81%는 나쁘다고 답한다. 인종차별,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분열된 미국

분열된 미국 바이든 당선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분열을 치유’하겠다는 메시지가 주효했는지 바이든 당선자는 격전지에서 우위를 점했다. 바이든은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이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3개 주요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되가져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0%포인트 이내 차이를 보인 300개 격전지 카운티에서의 표심은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에게 평균 1.6%포인트 옮겨갔다. 이들 카운티의 투표율은 평균 8.1%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60% 가까이가 바이든 쪽으로 움직였다. 선거 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도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이 30~4..

삼성 준법 전문심리위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9일 지정됐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반영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 이후 첫 외부 활동으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이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홍순탁 회계사를, 이 부회..

북.미 주요 정치일정

북.미 주요 정치일정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미국의 북핵 문제 접근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상 간 친분 과시와 톱다운 방식 대신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 진전’과 ‘북한의 핵능력 감축’이 미국의 일차적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시대 북핵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워낙 고도화된 상태여서 협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실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이미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핵 문제가 진전이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개정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 가입 시 따로 신청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가족카드 연체채무를 가족 회원에게 추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려면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현재 ..

미 대선 경합주 개표상황

미 대선 경합주 개표상황 미국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5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누가 선거인단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매직넘버’까지 6명만 남겨뒀다고 AP통신·폭스뉴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해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56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출구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는 2016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 다양한 계층에서 지지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부처인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에서 백인과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선벨트 지역에서 라틴계 미국인의 지지를 더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

조 바이든 후보 공약

조 바이든 후보 공약 미국 대선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승리로 기울었다고 미국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는 역사상 처음으로 7000만표(5일 오전 4시 기준·7211만표)를 돌파한 대선후보가 됐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두고 ‘바이든의 승리’보다는 ‘트럼프의 패배’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4년 더 트럼프가 미국을 이끌도록 할 것이냐’를 묻는 식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됐고, ‘노’라고 외친 미국인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역대 최다표를 안겼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반트럼프’ 싸움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일관되게 직설적이고 즉흥적이며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상.하원 선거 예상 의석수

미국 상.하원 선거 예상 의석수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에서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는 ‘파란물결’을 기대했지만, 공화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현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여야 공수 구도가 뒤바뀔 수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하원에서 국정운영을 뒷받침받겠지만, 공화당은 상원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힘을 얻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민주당에 막히고, 상원에서 공화당의 조력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공화당은 총 100석인 상원에서 51석을 확보, 49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2석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예측 일정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예측 일정 미국 대선 다음날인 4일 새벽(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대승했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로 가고 있다. (우편투표를 포함한)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대선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주별로 개표가 속속 진행된 후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언급한 것이다. 관례적으로 개표 결과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패자가 먼저 패배선언을 하고, 승자가 승리선언 연설을 해왔다. 그러나 어느 쪽도 패배선언을 하지는 않은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수도 워싱턴과 50개주는 전날 밤 투표소 마감 이후 개표를 진행했고, 플로리다(트럼프 대..

유명 연예인 탈세 개요

유명 연예인 탈세 개요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보다 기획사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는 법인세율(최고 25%)과 소득세율(42%)의 차이를 악용한 것으로, 자신의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기획사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매겨지는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기획사 대표에게 법인 소유의 고가 외제 차량과 신용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도 했다. 또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대표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원정 골프를 가는 사람이 줄면서 국내 골프장이 호황을 누렸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는 그린피(요금)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줄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허위로 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