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농지 투기 의심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차명보유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지역의 경우 전문 투기세력이 활동하며 투기를 불러모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다. 경향신문 취재와 참여연대가 전날 공개한 농지 투기 의혹 자료를 종합해보면 광명·시흥 일대에선 가족 혹은 지인 관계로 추정되는 공동소유주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명 ‘쪼개기’로 부르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관련기사 가족·지인 동원, 거래가액의 90% 대출, 실거주는 외지…‘그들’의 땅 투기 수법은 닮았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공동성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에는 북한·한반도 문제와 한·미 동맹 현안 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방향이 드러난다. 한국과의 시각 차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남기려면 미국과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미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대북 제재 정비·강화 뜻 밝혀

통신3사 정기 주주총회 이동통신3사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 막이 올랐다. 19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5일 SK텔레콤, 29일 KT가 정기 주총을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탈통신’과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공통의제를 가진 통신3사는 올해 새로운 체제를 공식화하거나 사업 확대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 기업가치 끌어올리기에 집중한다. ■관련기사 “탈통신” 외친 통신사들…참신한 ‘딴짓’ 보여줄까

공정위 지정 동일인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정 회장이 최근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현안은 물론, 조직 개편까지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동일인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쉽사리 변경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만, 여타 기업도 총수 3·4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해 동일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공정위는 5월 예정된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현대차 동일인 변경 여부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을 정의선 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

부전~마산 복선 전철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역과 경남 창원시 마산역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총 50.3㎞)이 공사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공사구간 지반 침하 등의 악재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부전~마산 복선전철’ 3공구 가락나들목(IC)역사 건설현장. 부산신항 배후 도로인 조만교 위로 철도 역사 공사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은 복선전철의 개통을 기다리고 있지만, 개통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예정대로 2020년 6월 개통될 줄 알았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구간에 지반 침하가 발생해 개통이 언제 될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4년 6월에 착공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창원∼김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촌특위)가 농지 투기 수요 차단 방안으로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 규제 강화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정보 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농 의사가 없는 상속자나 이농자의 농지를 국가가 매입해 영농인에게 되파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17일 농어촌특위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와 ‘농지제도 개선안’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농지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어촌특위는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 등을 협의하고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2022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도입 문·이과 통합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선 국어와 수학 영역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된다. 수험생들은 계열과 상관없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교육당국은 올해 수능도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이 50%로 축소되고, 특히 영어 영역에선 EBS 연계 문항이 전부 간접연계로 출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이과를 통합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해 개편한 것이다. 작년까지 수능 ..

삼성전자가 5G 장비 수주한 해외 이동통신사 5세대(5G) 통신장비 사업에서 난관에 봉착한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북미에선 ‘화웨이 제재’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5G 구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선도 지역인 북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캐나다의 지역 통신사 사스크텔에 5G와 4G(LTE) 이동통신 기지국, 가상화 코어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스크텔은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정부가 운영하는 유무선 통신사로 가입자는 140만명 수준이다. 원래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2019년 6월까지 화웨이 장비가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네이버 지분 교환 사례 네이버가 이번에도 ‘지분 교환’으로 ‘혈맹’의 범위를 넓힐까. 최근 한국 e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과 네이버의 대응이다. 지난 11일 쿠팡이 미국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시장에 다시 격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이 풍부한 자금을 동원해 조만간 네이버를 제치고 업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네이버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 신세계가 조만간 ‘동맹’을 맺을 것이란 소문이 퍼졌다. 실제로 양사는 지난 1월부터 구체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양사가 여러 제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

남양주 왕숙 지구 인근 토지 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임야 8만9583㎡(약 2만7085평)가 소유주만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2018년 1월 지분 일부를 매입한 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그해 12월까지 99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부동산 업체의 토지 구입 경위, 또 다른 LH 직원의 차명투자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한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필지는 형제와 친·인척으로 보이는 일가 9명이 1967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