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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지역별 공인 서비스센터 애플이 앞으로 사설 수리업체에도 정품 부품을 제공키로 했다. 아이폰이 고장나면 공인 서비스센터를 찾아 멀리까지 가야 했던 소비자들의 ‘수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애플 “사설 수리업체에도 정품 부품 제공”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대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간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했다. ■관련기사 법정 최고금리 낮추고, 저소득층엔 햇살론 뱅크·카드

금융상품 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금융사 창구에서 새 법령에 적응하느라 업무 처리에 평소보다 배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이와 관련, 금융상품 권유·계약과 관련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관련기사 대출상품 설명의무, 신규 계약 때만 해당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국내 백신 도입 일정도 차질을 빚기 시작하자 정부가 당초 2차 접종분으로 확보한 일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2분기 세부 접종 일정은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백신 도입 차질에…‘2차 접종분’ 당겨쓴다

사법농단 관련 1심 법원의 첫 유죄 판단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23일. 선고문을 낭독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 윤종섭 재판장의 입에선 “그것은 재판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 나왔다. 재판부는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제시한 방향에 맞춰 진행된 재판은 단순히 부적절한 것을 넘어 아예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에 대한 선배 법관의 조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며 재판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이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재판의 정의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었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35)‘선배 법관 조언까지 문제 삼나’ 지적에…“판사의 재판 독립이 더 중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고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를 환수 조치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이득을 소급해 최대한 환수하겠다고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정부 공공주도 공급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및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사태 이후에도 일관되게 “2·4대책 등 공급안은 차질없이 이행한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 주목도, 탄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공공 주도 공급” 기조 이어갈까, “민간 공급 확대” 규제 확 풀까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한 피해 “사태가 길어지면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물류 지연에 따른 각종 물품의 제조 공정이 더뎌져 궁극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좌초로 시작된 수에즈 운하의 폐쇄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수에즈 운하 폐쇄 장기화 조짐에…“세계 경제 삐걱”

세종시 송문마을 방음둑 설치 검토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마을 앞에 ‘방음벽’ 대신 ‘방음둑’이 만들어진다. 환경 친화적인 방음둑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뜻이 관철된 것이다. ■관련기사 “방음벽을 ‘친환경 방음둑’으로”…고속도 인근 주민 요구 통했다

신임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에 앞서 부처 조직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통일부·국토부 등 차관급 8명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