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채권단과 원주인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안갯속으로 치닫고 있다. 채권단은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에게 “4월 19일까지 청구권 행사 의향을 결정해달라”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반면 박 회장은 채권단에 “자금 동원을 위해 자유로운 컨소시엄 구성부터 허용해달라”며 반발 중이다. 박 회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잘 안굴러가는 금호타이어 인수전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적용받는 대상 기업 및 소비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아 왔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정치권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솜방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 사실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시리아 공군기지를 공습했다. 고립주의를 외치던 트럼프가 도리어 중동 전선을 확대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끌어내리는 ‘레짐 체인지’까지 이어질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시리아 공습]‘어린이 참상’ 사흘 만에 군사적 응징…‘아사드 축출’ 나서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문제없다며 부인해오던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이 사실로 드러나 17만여대 리콜이 결정됐다. 이미 미국에서는 2015년 비슷한 이유로 약 47만대 리콜을 단행했고 추가로 이번에도 약 120만대 리콜이 확정돼 현대차 엔진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세타2는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으로 그랜저, 쏘나타, K7, K5 같은 현대·기아차 대표 차종의 심장이다. ■관련기사 현대·기아차 ‘국내 세타2 엔진’ 결함 사실로…17만여대 리콜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해 왔으며 앞서 가이양(베트남산 민물메기) 내장을 섞은 가짜 창난젓, 국산 홍어와 수입 홍어 등을 가려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지자체와 유관검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싼 홍게가 비싼 대게 둔갑’ 이젠 안 통한다

요컨대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은 우익’이다. 물론 이들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동맹이 지배해온 현대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다는 점, 이들의 ‘설계’가 사회의 물적 토대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익을 자칭하는 이들이 모두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듯하다. 다시 말해, “자신들 입장과 같은 극우적 국가주의자가 아니면 모두 좌파로 내모는, 오늘날 우익을 사칭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정통 우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책과 삶]오늘날 우익은 한국의 ‘정통 우익’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지났다. 참여정부는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강한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로 키우는 실험을 감행했다. ‘지방자치 시범도’ 꼬리표를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특별자치를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대선 3대 의제-③지방분권]‘강력한 자치’ 제주의 특별한 10년…‘실험’은 계속 진행형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 등 3곳의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경내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받았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클럽 감사 취소를 특감반에 지시(직무유기)하고, 특감반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해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직권남용)도 본격 수사했다. ■관련기사 [박근혜·우병우 수사]검, 혐의 입증 ‘한계 없는 수사’…위축된 우병우 “성실히 조사”

아이슬란드 의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공·민간기업들이 증명하고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직원이 25명 넘는 기업들은 모두 대상이 된다. 성별·인종·국적과 관계없이 하는 일이 같으면 임금도 같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14%가량인 성별 임금 격차를 2022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관련기사 ‘남녀 동등임금’ 인증 법안…아이슬란드, 세계 첫 도입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보복 금지 조치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사의 보복행위도 징벌적 손배제 대상에 넣으려 했으나 ‘가맹본부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 탓에 막판에 가서 합의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조직한 단체의 얘기도 좀 더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어 누락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갑질’에 우는 자영업자] (下) ‘가맹점 구제’ 공정위는 뒷짐…‘보복 금지’ 법 개정도 끝내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