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지났다. 참여정부는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강한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선진적인 지방분권 모델로 키우는 실험을 감행했다. ‘지방자치 시범도’ 꼬리표를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특별자치를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대선 3대 의제-③지방분권]‘강력한 자치’ 제주의 특별한 10년…‘실험’은 계속 진행형 < 경향신문 2017년 4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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