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 군인 유형

스웨덴 병무청은 매년 18세 남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사람들부터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2015년 노드그렌 크리스텐슨 전 의원이 주도한 징병제 재도입 의회 보고서에서 동기부여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역시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에 앞서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다. 홍보 캠페인과 함께 병역의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알리면서 군 복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했다.

기술 발전으로 군사에서도 전문성이 중시되면서 시민군에 대비되는 직업군의 속성 역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병역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이 경향의 연장선상에 모병제가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례 또한 본질적으로 징병과 모병의 혼합형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맞게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모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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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양성 징병제도’ 바로보기<주간경향 201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