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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동안이나 은행 대출금리가 잘못 적용됐던 사실은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정책 감사를 하면서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2017년 11월 23일 확인됐다. 이번 공시 오류는 KEB하나은행 직원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졌다. 한 곳에서 수치를 높게 입력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코픽스 금리가 인상됐고, 약 37만명이 총 12억원 정도 과다한 이자를 내는 결과가 초래됐다. ■관련기사금리 공시 오류, 은행연합회 검증 빠트리고 당국은 감독 안 해

국내 웹툰산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선작업에 나선 가운데 현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 11월 23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웹툰산업은 작가와 이들을 대리하는 대행업체(작가 에이전시), 웹툰 유통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이 상호 간에 계약을 맺으며 활동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웹툰 작가들의 경우 정보가 부족한 신인이나 지망생 시절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문제다. 에이전시들도 포털 등 대형 플랫폼과의 관계에선 ‘을’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이 웹툰시장에서 가진 압도적인 지위 때문이다. ■관련기사 눈물로 그리는 웹툰, 이제 그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협의회)에서는 논의 순서가 단말기 자급제에 밀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보편요금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요금 인하 효과가 불투명한 단말기 자급제보다는 보편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즉각적인 만큼 보편요금제가 가장 앞서 도입돼야 한다는 게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보편요금제 도입 ‘흔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7년 11월 21일(현지시간) 3년에 걸쳐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모두 4명의 ITC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연간 120만대가 넘는 물량에 대해선 50%의 고율 관세를 물리자는 데 합의했다. 쿼터로 제시한 120만대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의견과 1년차에 20%, 2년차 18%, 3년차에 15%를 물리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ITC는 또 부품의 경우 쿼터를 1년차 5만대, 2년차 7만대, 3년차 9만대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50%(1년차)씩 물리자고 합의했다. ITC의 메시지는 ‘미국에서 파는 세탁기는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삼성·LG 수출 세탁기에 미국 ‘관..

포수는 수치화되는 부분에서 팀 성적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포수가 내는 사인에 따라 경기가 시작된다. 그라운드의 야수 8명을 마주보는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선수로 작은 움직임과 표정까지도 선수 전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안 공기를 좌우하는 한 집의 ‘안방 분위기’와도 같다. 삼성은 지난 21일 4년간 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영입한 강민호에게도 이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 KBO리그 역사에는 실제 자유계약선수(FA) 포수 영입으로 팀이 큰 동력을 받은 사례가 있다. ■관련기사 ‘삼성 강민호’는, ‘SK 박경완’이 될 수 있을까

2017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열렸다. 각 구단 4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고액 연봉의 자유계약선수(FA)들이 상당수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단들은 FA를 외면한 채 미래 유망주에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관련기사 [2차 드래프트]고액 FA 외면, 구단들 냉정한 선택

청와대가 2017년 11월 22일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달아 벌어진 인사 사고를 반성하면서 검증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미 1기 내각이 구성되는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인사원칙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청 '인사 7대 원칙' 발표,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땐 고위공직 원천 배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가 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낙태죄 폐지’에 대해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히고, 하급심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후 이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인준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진성 “낙태, 일정 기간 내에는 허용 가능”

■관련기사 [오늘 수능]“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주일, 넌 잘해낼 거야”

한국은행이 2017년 11월 22일 발표한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1000억원으로, 3분기 동안 31조2000억원(전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이다. ■관련기사 가계빚 1400조 돌파…3분기만 31조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