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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4

SPC그룹 계열사 부당거래 혐의

SPC그룹 계열사 부당거래 혐의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역대 최대 과징금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내부거래(지원)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71)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에 관여한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조상호 전 SPC 사장, 계열사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 법인도 고발한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등 5개 계열사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과징금액은 역대 부당 내부거래 제재 중 가장 크다. ■관련기사 SPC, 2세 지분 있는 회사 유통과정 끼워넣기로 빵값만 올려

삼성, 엘지 사업부문별 실적

삼성, 엘지 사업부문별 실적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에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세트사업’의 업황 회복이 점쳐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공급망 운영 차질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던 1분기 실적 발표 때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LG전자의 가전제품 매출도 지난 4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 5~6월로 넘어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생산시설 정상화와 오프라인 매장 재개장에 따른 소비심리의 부활로 전자업계의 생산·판매가 모두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30일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는 점진적인 세트 수요 회복이 기대되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과 업계 경쟁 심화 등 리스크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트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군 영창 집행 건수

군 영창 집행 건수 전역 한 달 전 ‘상관모욕’ 혐의로 영창에 갇혔던 전역 군인이 “영창 집행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지난 1월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벌어진 일이다. 국방부는 아직 법 시행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대 내 영창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전직 장병 A씨(22)가 영창 처분의 근거조항이 된 개정 전 군인사법과 징계 절차의 사실관계에서 위헌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

3차 병원 병상 수

3차 병원 병상 수 한국의 전체 병상 수는 많지만,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사망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등에 따라 1~3차로 나뉜다. 1차 의료기관은 30개 미만 병상으로 의원·보건소가 대표적이다. 2차 의료기관은 30개 병상 이상, 3차 의료기관은 500개 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뜻한다. 김 교수는 “병상이 많아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종합병원이 없으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3차 상급종합병원이 골고루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