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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7

1분기 국채 발행액 '사상 최대'

1분기 국채 발행액 '사상 최대'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인 특수채 발행도 약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9.6% 증가한 62조4000억원에 달했다. 1분기 국채 순발행액도 4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그만큼 향후 갚아야 할 부채가 늘었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는 1분기 발행액이 28조5000억원으로 2015년 2분기(40조9000억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컸다. ■관련기사 1분기 국채 발행액 60조 돌파 ‘사상 최대’

AI 인재양성 대학원 운영방향

AI 인재양성 대학원 운영방향 인공지능(AI) 인재를 육성하는 AI 대학원 신설에 연세대·울산과학기술원·한양대가 올해 추가로 선정됐다. AI 융합연구센터 설립에는 부산대·인하대·충남대·한양대에리카캠퍼스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들 대학이 2020년도 AI 대학원과 AI 융합연구센터에 신규 선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올해 AI 대학원을 신청한 대학은 12곳, AI 융합연구센터를 신청한 대학은 15곳이다. 지난해에는 카이스트·고려대·성균관대·광주과학기술원·포항공과대 등 5곳이 AI 대학원으로, 서울대·세종대가 AI 융합연구센터에 선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연세대·울산과기원·한양대도 AI 대학원

미국 4월 분야별 실업 예측

미국 4월 분야별 실업 예측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실업 폭증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봉쇄정책이 시작된 3월 중순 이후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대거 실직한 ‘1차 실업파동’에 이어 화이트칼라(사무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 ‘2차 실업파동’이 발생하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안전한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했다. WSJ는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4월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를 인용, 모든 분야의 일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다. 회사들의 줄도산, 대형 로펌의 경영 악화 등으로 4월에만 변호사, 건축가, 컨설턴트, 광고마케팅 전문가 등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340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종사자 ..

층간소음 민원 발생추이

층간소음 민원 발생추이 세종시는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내 소통게시판 시범사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층간소음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을 비난이 아닌 소통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가로 50㎝, 세로 70㎝ 크기의 소통게시판은 승강기 안에 설치된다. 게시판은 가구별로 메모할 수 있게끔 칸이 그려져 있다. 내부 공사나 손님 방문, 육아 등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판에 적어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면 된다. ■관련기사 이사·공사 땐 ‘승강기 게시판’에 알려주세요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16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 말까지 예정된 20대 국회 임기 내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만으로도 개정 작업을 끝낼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고 투기 목적의 매매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양도소득세율도 높여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 매매..

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더불어민주당 재별개혁 내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 총선 공약으로 내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들 공약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민주당 총선 정책 공약집을 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보유 주식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

신임 금통위원 후보 약력

신임 금통위원 후보 약력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의 후임 후보로 16일 조윤제 전 주미대사(68),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57),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56) 등이 결정됐다. 고승범 위원(58)은 금통위 사상 처음으로 연임됐다. 금통위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색이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신임 금통위원 성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사와 주 교수가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라는 점에서 한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 전 대사를,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