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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6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긴급재난지원금 입장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문제가 4·15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재정건전성과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면서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긴급 조치지만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 선별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해찬 대표는 “긴급한 재난을 맞이해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와 당의 입장 등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고 말했다. 입장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관련기사 여야, 비상 상황 속 응급조치 확대 ‘공감’

예·적금 중도 해지 현황

예·적금 중도 해지 현황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적금을 깨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악화에 따라 생계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부터 4월3일까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개 은행의 ‘예·적금 중도 해지’ 건수는 총 113만2294건이고, 액수는 12조7519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91만1634건, 9조5560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2만660건(24.2%), 액수는 3조1959억원(33.4%)이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

백화점 임시휴업 현황

백화점 임시휴업 현황 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대표적 빅3 백화점이 ‘코로나19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잠잠해지는가 싶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늘어나자 특히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백화점들은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느라 분주하다. 앞서 확진자가 매장을 방문한 이후 임시휴업·조기 폐점·영업 단축 등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빅3 백화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올 2~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30%가량 줄었다. 롯데는 22~34% 매출이 감소했고 신세계는 14~34%, 현대는 17~32%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꺼리는 고객이 증가한 데다 잇따라 확진자 방문이 확인되면서 임시휴업과 영업 단축에 들어가 피해가 커졌..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한차례 폭락했던 국내 주식시장이 최근 일주일 다른 주요국 증시에 비해 안정적인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 하락장 국면에서 전례 없이 몰려든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지수를 떠받친 덕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작정 낙관하며 주식투자에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는 종가 기준 전날보다 31.72포인트(1.77%) 오른 1823.60을 기록했다. 지난달 12일(1834.33) 이후 약 18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1800선을 회복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27일 종가 1700선을 회복한 이후 4월1일(1685.46)을 빼고 1700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관련기사 3월 11조4..

역대 재외선거 투표율

역대 재외선거 투표율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돼 4·15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유권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는 7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사전투표소 8곳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대상자가 900여명에 그쳐 코로나19 참정권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 당일 자가격리 일시 해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표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중요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만큼 조속히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선거 당일 자가격리 7만여..

중앙정부 관리재정수지

중앙정부 관리재정수지 추이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 적자가 크게 나빠진 것은 정부가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 정책 추진과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도 적자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만큼 올해 코로나19 경제비상 국면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2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 집행여력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54조4000억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