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관리재정수지

 

 

 

중앙정부 관리재정수지 추이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 적자가 크게 나빠진 것은 정부가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면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조세 감면 정책 추진과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도 적자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만큼 올해 코로나19 경제비상 국면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2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 집행여력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54조4000억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2.8%)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3.6%) 이후 최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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