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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8

장애인 피해 범죄 특징

판결문에 나타난 장애인 피해 범죄 특징 (1999~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89~2017년 판결문을 분석해 최근 펴낸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장애인 피해 범죄 1302건 중 615건(47.2%)이 성폭력 범죄였다. 다음은 폭력범죄(23.1%), 재산범죄(14.4%), 방임·학대(4.5%)순이다. ■관련기사 장애인 피해 범죄, 절반이 ‘성범죄’…3건 중 2건이 ‘면식범’

탄력근로제 현황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탄력근로제 현황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1주, 1개월, 1년의 총 3가지 유형으로 잡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을 때,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엔 법정노동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다. 영국은 17주를 단위기간으로 두되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관련기사 최대 단위기간 독일 6개월, 일본 1년…1일 노동은 10시간까지만 허용

비수급 빈곤층 규모

비수급 빈곤층 규모, 기준중위소득 30% 미만 가구 중 비수급 빈곤층 생활실태 김씨나 이씨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기준 93만명이었다. 정부는 4년 뒤인 오는 2022년에는 절반가량인 47만명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이은 정책에도 이들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기사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수급자 떨어뜨리는 게 그들 임무 같아”…가난 외면한 복지행정

최저임금 고용 효과 분석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 계량분석 논문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출간된 ‘노동시장제도와 임금불평등 연구’에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분석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1~3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0.7명 순증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악화, 증거 없다” 의견 우세

책상 판매량 비중

책상 판매량 비중 18일 이마트에 따르면 가로폭 100㎝ 이하의 소형 책상이 전체 책상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4%에서 2018년 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소형의 비율이 대형 비율을 뛰어넘었다. 지난달 14일까지 판매된 책상 가운데 소형이 58%로 대형(42%)보다 많았다. ■관련기사 ‘공간 효율적 활용’ 소형 가구·가전이 대형 밀어내

좀비물 관련 전문가 의견

좀비물 관련 전문가의 말말말 관객·시청자 수요 변화뿐 아니라 메르스 등 전염병 사태로 촉발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도 좀비 장르에 빠지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분석된다. 실제 ‘좀비 장르의 아버지’ 로메로는 좀비 영화를 통해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미국 사회 등을 비판한 바 있다. ■관련기사 ‘K좀비’ 밭에서 노는 좀비…남친 좀비…한복 입은 좀비, 귀엽고 짠하고 ‘별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