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IT 업체 과징금 부과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은 지난해 한국에서만 적게는 3조2000억원에서 최대는 4조9000억원 정도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역시 최대 실적을 거둔 네이버(4조6785억원)를 웃돌 수도 있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 낸 세금은 고작 200억원도 못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법인세 4231억원의 5%도 채 안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다국적 IT 기업들에도 적용하자는 국내외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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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원칙 세울 구글세, 한국도 과세 ‘시동’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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