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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18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 비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별 경제·시민단체 의견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중기중앙회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늘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연성담합을 포함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국회 제출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갑론을박

시월정동 축제 일정

시월정동 축제 일정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덕수궁 돌담길부터 경향신문사에 이르는 정동길 전역에서는 콘서트, 아트마켓을 비롯해 푸드트럭, 스탬프투어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제20회 정동문화축제’가 열린다. 덕수궁 정동공원에서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한제국 시대의 정취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팝업카페 ‘가배정동’이 문을 연다. ■관련기사 시월의 정동, 축제로 물들다

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2018 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 ESPN은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진출 가능성을 22%로 예상했다. 1위는 디펜딩챔피언 휴스턴으로 32%다. 지난해에 이어 리턴 매치 성사 가능성이 높다. ESPN에 따르면 다저스가 디비전시리즈에서 애틀랜타를 꺾을 가능성도 높다. 애틀랜타는 4명의 선발이 모두 오른손인데, 다저스 타선은 우투수에게 매우 강하다. ■관련기사 5년을 기다렸다…류현진, 가을야구 선발 등판 “애틀랜타 나와”

심재철 의원·청와대 주장 비교

심재철 의원 주장과 청와대 반박 반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등에 오후 9~11시 넘어 업종분류상 ‘기타일반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오후 11시 이후 사용한 2건엔 별도 사유서를 냈고, 한 건은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회수 조치했다. ■관련기사 [국회 대정부질문] 심재철 “언론이 잘못 보도했나?” 김동연 “의원님이 빌미 제공”

원전부지별 중대사고시 총손해비용

일본경제연구센터(2017.4) 원전부지별 중대사고시 총손해비용 경향신문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고리 원전의 총 손해비용은 2492조4000억원, 월성 원전 1419조8000억원, 영광 원전 907조원, 울진 원전 86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 평균 피해 액수는 1421조원이다. ■관련기사 [단독]싸고 깨끗한 원전 이면엔 천문학적 손해비용…2022년쯤에는 태양광과 비용 역전 가능성도

국회 계류중인 성범죄 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인 성폭력·성희롱 등 관련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26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20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15건) 순이었다. 2016년에 발의돼 2년 넘게 묵혀진 법안도 있다. ■관련기사 미투 운동 이후 발의 쏟아졌지만 국회에 쌓여가는 ‘성범죄 법안들’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증감률

2018년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4% 줄어들면서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4.6%) 투자는 증가했으나,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3.8%) 투자가 줄었다. 설비투자가 연속으로 감소한 기간은 1998년(10개월) 이후 가장 길다. 건설기성도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관련기사 8월 산업생산, 두 달 연속 증가…소비는 제자리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