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성폭력·성희롱 등 관련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26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20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15건) 순이었다. 2016년에 발의돼 2년 넘게 묵혀진 법안도 있다.
미투 운동 이후 발의 쏟아졌지만 국회에 쌓여가는 ‘성범죄 법안들’ <경향신문 2018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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