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별 경제·시민단체 의견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중기중앙회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늘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연성담합을 포함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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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 갑론을박 <경향신문 2018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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