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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8

동방경제포럼 (EEF)

동방경제포럼 (EEF)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과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도모를 위해 만든 국제회의다. 2015년부터 매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올해가 4번째다. 동방경제포럼은 경제개발협력을 주제로 출발했지만 역내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과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삼고 있다. 올해 회의는 ‘극동 : 가능성의 경계를 확장하며’를 주제로 11~13일 열린다. ■관련기tk 올해 3번째 만남…더 밀착하는 푸틴·시진핑

명절 때 겪는 성 차별

명절 때 겪는 성 차별 여성 중 57.1%가 상차림 등 ‘가사 전담’을 가장 눈에 띄는 성차별 행위로 봤다. 이어 ‘결혼 간섭’(8.9%), 성별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여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그러면 안된다) 표현’(7.9%), ‘남녀 분리 식사’(6.5%), ‘외모 평가’(4.7%) 등이 성차별 언행으로 꼽혔다. ■관련기사 명절 최고의 성차별? “어미야, 상 차려라” “남자가 어딜 주방에”

주택 소유별 대출 규제 여부

주택 소유별 추가 대출 가능 여부 - 무주택자는 이번 대책과 전혀 관계없나. “아니다.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시가 약 13억원)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관련기사 [‘9·13 부동산’ 대책 대출 사용 설명서] 무주택자, 공시 9억 초과 집 살 땐 2년 내 전입신고

4.27 판문점 선언 내용

4.27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군사적 긴장완화 논의도 순항 중이다. 판문점선언 채택 직후 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군통신선이 복구됐고,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남북관계 개선 ‘양호’·비핵화는 ‘미흡’…불균형 해소가 관건

종합부동산세 폭탄론

종합부동산세 폭탄론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대상이 애당초 많지 않은 세금이다. 2016년 기준 주택 보유자 1331만1319명 중 종부세 대상자는 27만3555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2.05%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9·13 대책 ‘세금 폭탄론’ 허상…8억 뛴 아파트, 보유세 증가는 717만원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주요 인사 분단 후 외교장관의 방북 자체가 처음이다. 2000년, 2007년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의 주무가 통일부 장관이라는 점을 들어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았다. 강경화 장관 동행은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라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4·27 정상회담 때도 공식수행원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평양 남북정상회담 D - 1] 강경화, 북·미대화 다리 잇고…송영무, 서해 평화수역 연다

청소년 범죄 인식 조사

청소년 범죄 인식에 대한 여론 조사 “남학생 4명은 소년원에 들어간 걸 훈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가해자인 아이들이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다.” 한 달 만에 35만493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7월에도 비슷한 청원이 올라왔다. ■관련기사 [‘청소년 범죄’ 숙의형 시민토론] ‘피해자 보호 최우선, 처벌 연령 낮추는 방안도’…의견 모아

검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전국 법원의 검찰 직접수사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16일 경향신문이 대검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압수수색영장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평균 2.9%보다 3배 이상 높은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0.5%)에 비해 20배 가까이 높다. ■관련기사 [단독]검찰 사법농단 의혹 수사 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급등

중국 5G 통신장비 업체 배제 현황

국가별 중국 5G(세대) 통신장비 업체 배제 현황 2012년 미국 의회는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화웨이는 미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금지됐다. 미국에는 세계 2위인 화웨이의 스마트폰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LG유플,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도 중국 화웨이 손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