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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수사 압수수색영장 발부 현황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장소 기준)의 기각률은 이날 기준 90%(208건 중 185건 기각)에 육박한다. 의혹 진원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50여건이 모두 기각됐다. ■관련기사 ‘사법농단’ 영장 90% 기각 검, 수사 장기전 태세 돌입

보스토크 훈련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일대에서 4년마다 실시되는 욱해공군 합동전략훈련 러시아에 뚜렷한 군사적 위협이 없는 동부 지역에서 중국과의 최대 규모 군사훈련 실시는 미국에 중·러의 친밀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러는 최근 주요 외교적 사안에서도 공동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 성명 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보란 듯…러시아의 냉전 후 최대 군사훈련에 중국도 참가

소년 범죄자 현황 전체 소년 범죄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8%에서 2010년 0.4%, 2012년 0.8%, 2014년 0.04%, 2016년 0.1%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통계에서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수는 2012년 1만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 2016년엔 6788명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진단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전문가 “소년범 흉포화 통계는 없어…처벌이 재범 키울 수도”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가의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해충에 의한 수확량 손실률 변화 연구진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하는 곤충의 수가 옥수수, 벼, 밀 등의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곤충으로 인한 세계 농작물의 수확량 손실률은 10~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지구온난화로 해충 창궐 가능성…인류의 식량 갉아먹을 수도

2018년 제1차(8·31)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 수도권 지역이 538가구로 전체의 79%에 달한다.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지방은 141가구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최장 20년에 주변시세 30% 수준 임대료…‘신혼의 단꿈’ 꿔볼까

5대 시중은행 하반기 채용 개요 일부는 논술시험이 사라지고 대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초로 한 필기시험이 10년 만에 부활했다.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외부 전문가들이 면접에 참여한다. ■관련기사 10년 만에 부활한 필기시험, 기출문제보다 폭넓은 상식 공부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별 메달 최종 순위 ‘아시아의 에너지’라는 슬로건 아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소속된 45개국 모두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 등 메달 177개를 따냈다. ■관련기사 메달 올인 ‘엘리트 스포츠’ 한계를 보다

한정위헌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내린 위헌 결정은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해석에 대한 헌재의 어떠한 판단도 따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완강한 입장을 우려해 법률이 위헌이라고 복잡하게 에둘렀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한정위헌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위헌]법원 해석을 위헌 지적한 사실상 ‘한정위헌’…대법원에 경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경기도 9곳, 경남·경북·전남 각 8곳, 강원·대구·부산·서울·전북 각 7곳, 충남 6곳, 광주·인천 각 5곳, 울산·충북 각 4곳, 대전 3곳, 세종·제주 각 2곳 등 99곳을 도시재생사업지로 추가 선정했다. ■관련기사 정부, 추진 과정서 부동산 시장 교란 확인 땐 ‘취소·불이익’

재판소원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경우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돼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위헌]긴급조치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