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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가맹점주 단체 현황

정부가 ‘갑을 문제’ 근절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가운데, 그간 전무했던 치킨업계에도 처음으로 가맹점주들 모임이 생겼다. 대리점 업계에도 협의회를 묶은 연합체가 출범을 앞두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근 분위기를 타고 권익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이들의 단체 결성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치킨 가맹점주 단체 첫 결성…활기 띠는 을들의 권익 찾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순위

아시아 축구 판세에 변화가 일고 있다. 한국·이란·일본·호주 등 그동안 아시아를 이끌던 견고한 ‘빅4’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은 마지막까지 치열했다.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이란(승점 22점)이 무패를 질주하며 전통의 강호답게 자리를 지킨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팀들은 시종 접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옛말이 되어가는 아시아 축구 ‘빅4’

미국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 유예 국적별 수혜자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온 미등록 이주자 청년 80만명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5일(현지시간) ‘미등록 이주자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거센 역풍을 의식해 폐지를 6개월 미루고 그사이 의회가 적절한 대안을 만들라며 ‘시한폭탄’을 의회로 넘겼다. DACA를 만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2700만 히스패닉 유권자의 민심을 흔들 DACA의 존폐를 놓고 격한 진통이 예고된다. ■관련기사 ‘시한폭탄’ 앞에 선 80만 청년의 꿈

세계 각국 수돗물 미세 플라스틱 검출 비율

미국 비영리 언론매체 얼브미디어는 미국 미네소타대와 함께 세계 14개국 도시에서 모은 500㎖ 수돗물 샘플 159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3%에서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가 나왔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검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수돗물 샘플 33개 중 31개(94%)에서 미세플라스틱 섬유가 나왔다. 워싱턴 의사당, 환경보호청(EPA) 본부,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수돗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이어 레바논(94%), 인도(82%), 우간다(81%) 순으로 검출률이 높았다. 검출률이 가장 낮은 유럽도 72%에 달했다. ■관련기사 전 세계 마시는 물까지 ‘플라스틱 오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구성 476명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인권법연구회를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으로 보는 시각이 돌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법조계의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89.7%는 민사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비공식 법조인 모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인권법연구회 95% ‘우리법’ 회원 아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주요 회원

법조인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는 성격·구성이 모두 다르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학술모임인 인권법연구회와 달리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비공식 모임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판사 외에 변호사와 교수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만의 모임이다. ■관련기사 ‘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주도해 대법원 견제 받아…‘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 때 부상, 진보성향 강해…‘민사판례연구회’ 변호사도 포함 ‘법조계 엘리트 모임’

2016년 5월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연차를 쓰지 않고도 온전히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열흘 동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얼어붙었던 내수시장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 여행사, 항공사 등 여행업계는 황금연휴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일부 중소기업처럼 길고 긴 황금연휴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업종도 있다. ■관련기사 여행·유통업계 반가운 열흘…재래시장·중기엔 다를 것 없는 열흘

국가별 연체이자율

금융당국이 과도하다고 지적받아온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체이자율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6~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최고 15%까지 연체이자를 받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가 1년 지나면 대출이자가 대출잔액의 10%, 2년 지나면 대출잔액의 20%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는 한국과 다르다. 캐나다는 연체 가산금리가 아예 없고 미국은 약정 금리에 가산금리 3~6%포인트이며 프랑스의 가산금리는 3%포인트이다. 일본은 15%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 연체이자율, 선진국보다 높다”

마광수 연표

소설 등으로 유명한 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66)가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쯤 마 전 교수가 자택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마 전 교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91년 출간된 장편소설 의 필화 사건이다. 그는 로 본격적인 외설 논쟁에 휘말렸다. 강의 도중 검찰에 연행된 후 곧바로 구속된 마 전 교수는 ‘음란문서 제조·반포’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쟁, 1990년대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자유주의와 지난 시대에서 건너온 보수주의의 충돌 등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 사건이었다. ■관련기사 외설 논쟁으로 파란만장…‘광마’ 떠나다